尹대통령, 김관진·김기춘·조윤선 등 설 특별사면 검토

세 사람 모두 최근 재상고 포기로 형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전 실정과 조 전 수석 역시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된 상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정치인 사면은 야권 인사를 포함해 7∼8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오는 4월 총선 출마 희망자는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진다. 운전면허나 식품위생 관련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나 요식업자 등이 주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일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