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관진 사면? 기가막혀… 총선에서 국민 심판 받을 것”

민주 “尹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급락… 댓글 시즌2 계획이냐”
“김관진, 북한의 총선 개입 운운하는데, 북풍 불게할 생각” 비판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설 특별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어 기어코 김관진 전 장관을 앞세워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댓글공작’의 주범”이라며 “김관진 전 장관은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다. 심지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았던 파렴치한 인사인데, 설 특별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며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발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입막음용이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태우 전 유튜버에 대한 특별사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참패로 이어졌다”며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등 여권 안팎에서는 이번 설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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