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한동훈 vs 이준석, 가장 나쁜 공약은?

21대 국회, 공약 이행률 절반 겨우 넘어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공약 11% 파기
성의 없는 공약, 유권자 무시하는 태도
찬반 크게 갈리는 이준석 "女 병역의무"
이재명 "기본소득" 재원은 어디서 조달?
한동훈 "의원 감축" 비현실적 포퓰리즘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 채선아> 선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공약이죠.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공약 관련 기사가 무려 1,800건이 넘을 정도로 정치권에서 다양한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 때만 되면 쏟아지는 공약, 과연 얼마나 지켜져 왔는지, 또 공약을 볼 때 어떤 점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지, 뉴스에 계속 나오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구호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정치 구조의 핵심만 쏙 짚어주시는 분이죠. 김민하 평론가 안녕하세요.

◆ 김민하> 안녕하세요.

◇ 채선아> 요즘 공약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막상 공약을 쭉 살펴봐도 '이거 다 하겠어?' 하면서 좀 공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 김민하> 공약이라고 하면 진부한 표현 있잖아요. 공약의 '공'이 '빌 공(空)' 자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공약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를 해요. 21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얼마나 지켰느냐(251명 중 26명 미공개, 1월 31일 발표), 공약 완료율이 지난해 12월 기준 51.83%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채선아> 절반 조금 넘었네요.

◆ 김민하> 앞서 세 번의 국회와 비교를 해보면 20대 국회가 46.8%, 19대 국회가 51.24%, 18대 국회가 35.16%였거든요.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내놓은 것 중에 절반 정도를 지킨 게 많이 지킨 편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게 좀 허무한 거죠.

◇ 채선아> 그러네요. 18대 국회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35%밖에 못 지켰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총선이 이제 코앞이고, 임기도 5월까지라고는 하지만 이 기간에 남은 공약들을 다 못할 거 아니에요?

◆ 김민하> 그렇죠. 완료하지 않은 공약 중에는 아직 추진 중인 공약들도 있습니다. 전체의 42.12%가 추진 중인 공약에 해당하는데요.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추진 중'으로 분류된 공약의 상당수가 이행하기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반 조금 넘게 공약 지킨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거죠.

◇ 채선아> 이행하겠다고 하고 왜 이렇게 안 지키는 거예요?

◆ 김민하>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분석을 전해드리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공약을 이행했는지, 그리고 왜 이행을 안 했는지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할 텐데 이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채선아> 관리 시스템이 없어요?

◆ 김민하> 그렇죠. 공약이라는 거는 정치인들이 선거 나가면서 약속한 것이고, 그 공약을 지키는지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공약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하는 것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더군다나 정치 환경에 따라서 공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자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돼 있으면 그래도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텐데 그게 아니라 서로 싸우느라 국회 일정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공약을 지키려야 지킬 수 없겠죠.

◇ 채선아> 싸우느라 바쁘니까요.

◆ 김민하> 그래서 공약 이행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입법 계획과 소요 예산까지 기재한 의정활동 계획서를 아예 제도화해야 한다. 공약을 낼 때 계획서까지 다 첨부해서 내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 채선아> 법 개정하는 것도 사실 국회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민하> 국회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선거 출마할 때 강제성은 없는 대략의 계획서를 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내기만 하고 이제 허울뿐인 종이에 가깝죠.

◇ 채선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도 관심이 많잖아요.

◆ 김민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시점인 지난해 5월달에 뉴스톱 선정수 기자가 이걸 분석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윤석열 미터'라는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당시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이 14.7% 였습니다. 그리고 파기된 공약은 전체의 11%. 공약이 변경된 게 6.6%, 진행 중인 공약이 67.6%였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비교를 해보면, 2주년 평가 시점에 이행률이 13%였고 파기가 1.8%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주년인 시점에 14.7%를 이행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근데 파기가 11%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2년차에 파기가 2% 가까운 수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포기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 채선아> 이행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파기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 김민하> 되는 건 빨리 해버리고 포기하는 건 빨리 포기하는 게 이번 정부의 특징입니다. 이제 5월달에 취임 2주년이 되니까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봐야겠죠.

◇ 채선아> 왜 공약을 파기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건가요?

◆ 김민하> 공약 내용을 쭉 펼쳐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건 이래서 파기했고 저건 저래서 파기했고 이건 이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꿨고' 이런 걸 설명해 준다면 파악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시점에 어떤 이유와 경로를 통해서 이 공약이 파기가 된 건지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이유로 파기를 했다,라고 일목요연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 채선아> 뽑아달라고 할 때는 다 해주겠다고 하다가 막상 뽑아주면 안 하거든요. 공약 이행을 안 해도 그냥 넘어가요. '이럴 줄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인데요. 혼내줄 방법은 없나요?

◆ 김민하> 법으로 '공약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이런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혼내줄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국민의 주권을 행사해서 다음 선거 때 공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단한 뒤 '공약 안 지킨 사람은 안 뽑아준다', '공약 안 지키는 게 일반화돼 있는 정치 세력에게는 표를 안 준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채선아> 표로 심판한다는 거네요.

◆ 김민하> 이것도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참 요즘에 공약을 안 지켜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정치인들도 '공약을 지켜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성하고 비판하다가 다음 날 되면 새로운 얘기하고 지나가거든요.

◇ 채선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 김민하> 여기까지 보면 '공약 허무한 거다. 신경 써봐야 소용없는 건데 저 사람들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화가 나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라는 건 정치권이 유권자들한테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한다는 건 정치인들이 보기에 '아마도 유권자들은 이런 걸 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즉 공약을 보면 '정치인들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치인들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판단해야 하겠구나'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상한 공약을 내놓으면 '우리를 상당히 우습게 보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공약을 못 지키더라도 상당히 성의가 있는 공약을 가져 왔다고 하면 '그래도 유권자에 대해서 상당히 성의가 있는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권이 어떤 공약을 앞다퉈 내놓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공약에 환호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관심을 갖고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채선아> '내가 이 공약을 좋아하네.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요즘 무슨 공약이 나왔다 하면 상대 진영에서 '이거 순전히 표만 받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 아니야'라고 하면서 서로 비판한단 말이에요.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저 공약은 지켜지면 안 된다' 얘기를 하기도 해요.

◆ 김민하> 찬반이 확실히 나뉘는 공약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찬반이 나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지만 그런데도 약속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형을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끼리 입장이 달라지는 공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내놓은 시리즈 공약이 있죠.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든지 경찰, 소방관, 해경 등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를 의무화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 김민하> 남성의 경우에는 신체 검사상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면 군 복무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여성들도 군복무를 해야 된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슈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우리 사회에 젠더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젊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거 필요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병력 자원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여성도 병역 의무를 져야 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반면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은 포퓰리즘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또 다른 유형으로는,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데 사람의 욕망, 예를 들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나오는 공약이 있어요. 그래서 '욕망의 정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고 싶은 목적이 있는 것 같은 공약이라든지.

◇ 채선아>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 김민하> 그런데 대놓고 '주식이 올라가고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좋아할 것 같은 공약이라든지. 요즘에. 철로를 지하화해서 거기를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면 주변 땅값이 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공약이 나오죠.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주변 땅값이 오릅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 채선아> 우선 지하화하겠다고 하니까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 거죠.

◆ 김민하> 그렇죠. 정치인들도 도시가 발전한다고 하지 땅값과 집값이 오른다고는 안 하니까요.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 공약으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도 있겠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형태의 공약은 좀 헛도는 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형으로는,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국민 정서에 편승하기 위해서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 수를 축소한다는 공약이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 수를 줄인다고 하면 기분이 일단 좋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따져보면 결코 국회의원 수가 많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실제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도 어렵거니와 줄이는 게 올바른 방식도 아니고, 또 필요하지도 않다는 게 정치학계의 주류 의견인데도 이런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약을 하느냐, 그건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공약을 두고는 진지한 토론을 하기 어렵죠.

◇ 채선아> 우리가 공약을 봤을 때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딱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 김민하> 첫째로 비용 대비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약을 했을 때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언급된 게 달빛고속철도 사례예요. 광주부터 대구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특별법 만들어서 빨리 처리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비용 대비 편익 분석해보면 그렇게까지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와 대구의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뭔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건데, 실제 분석 결과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포플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다른 지역과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이런 데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비용 조달 방법이 없는데 얘기하고 있는 공약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철도 지하화 같은 것도 철도를 지하화한 다음에 그 위에 개발사업을 하면 거기서 조달이 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출생 기본소득 같은 것도 있죠.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좋은 공약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상충하는 얘기인데 그냥 내놓는 공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를 남북도로 분도하자는 얘기와 함께 메가시티도 함께 하겠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했거든요.

◇ 채선아> 같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김민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꿩 먹고 알 먹고.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죠.

◇ 채선아> 이렇게 보니까 양당 모두 골고루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서로 하면서 서로 욕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 김민하> 최근 트렌드가 '상대를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포퓰리즘'이 있어요. 무조건 '너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포퓰리즘인데 그러지 말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공공선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사회공동체 모두에게 효용이 있는 약속을 자기 철학에 맞는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채선아> 네. 오늘 여기까지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들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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