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립정부, 대마초 합법화 결정… 4월1일부터 시행"

연립여당인 사민당·녹색당·자민당 간 합의
"합법화 통해 암시장과 범죄 줄일 수 있어"

그동안 마약류를 엄격히 단속해 온 독일이 조만간 대마초를 합법화할 것이란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2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 3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늦게 회동한 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률이 4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립여당은 해당 법안을 이달 하순까지 연방의회 하원에서, 또 3월 하순까지 연방의회 상원에서 각각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dpa는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4월1일부로 대마초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독일에서 대마초 합법화 논의는 꾸준히 이뤄져 왔다. 칼 라우터바흐 보건부 장관은 2023년 8월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오히려 암시장을 위축시키고 마약 관련 범죄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미칠 악역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론도 거셌다. 특히 라우터바흐 장관 본인이 속한 SPD 내부에서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느 SPD 의원은 “시민들이 말 그대로 곳곳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광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합법화 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세 정당은 오랜 논의 끝에 대마초 합법화의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작용이 더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인당 소지할 수 있는 대마초가 최대 25ｇ으로 제한된다는 점, 개인이 재배할 수 있는 대마 역시 3그루로 한정된다는 점 등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마초는 미국의 일부 주(州), 캐나다, 우루과이, 룩셈부르크, 태국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합법이다. 한국을 비롯한 절대 다수 국가는 대마초 소지나 복용, 대마 재배를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이 태국 등을 여행하다가 대마초를 복용했다면 귀국 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도 희귀·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할 목적의 대마초 사용은 합법화돼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