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제 개편 이재명이 ‘결정’… 李 대표, 4일 文 예방 주목

민주, 전당원 투표 준비 하다 ‘이재명 결정’으로 선회
당원투표, 유인태 ‘천벌 받을 짓’ 격한 비판 등 직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선거제 개편 방향을 정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셈이다. ‘전당원 투표’ 방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당 대표가 ‘책임을 회피 하는 것’이란 비판이 적지 않았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천벌 받을 짓’이라 일갈 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 대표가 직접하기로 한 것은 당 안팎의 반발이 주요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고,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언제 결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 전이라고만 설명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선거제 결정을 ‘전당원 투표’에 맡긴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유 전 사무총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대표는) 곤란한 것을 다 당원 투표에 맡기자고 한다. 천벌 받을 짓”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도 “수개월간 이어진 선거제 논의는 선악이 아니라 선택과 판단의 영역”이라며 “당원 투표에 기대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선택할 선거제 개편 방향의 큰 틀은 크게 두가지다. 병립형과 준연동형이다. 두 선거제 모두 47석의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병립형’을 버리고 ‘준연동형’ 선거제를 확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띄우고, 민주당도 유사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비례성을 높여 3지대 정당에 의석수를 더 주겠다는 취지는 크게 훼손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앙숙’이 된 것 역시 민주당마저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

민주당 입장에선 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병립형 회귀라는 현실론과, 이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준연동형 유지’라는 명분론이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결국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현실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이 대표 자신의 공약을 뒤집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준연동형’은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약속했던 제도인만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은 이 제도를 주장했고, 이 의원에 동조했던 민주당 의원은 79명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기본으로 하되, 준연동형제가 선택될 경우 위성정당 준비 절차도 일부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제 개편안 확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3지대 정당들 역시 바빠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미래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등은 병립형으로 선거제가 최종 확정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설 연휴 시작일인 오는 9일 이전까지 선거제 개편 방향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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