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봉 1억5천…한동훈 '세비 감축' 제안, 실현 가능할까

"특권 내려놓는 다는 상징성" vs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
올해 국회의원 연봉 1억 5,690만 원…지난 해보다 1.7% 인상
의원 연봉 삭감 주장 종종 나왔지만…실현된 사례 '0'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제안한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의 감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세비를 줄이는 게 특권을 내려 놓는다는 상징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한 '국회의원 세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명칭이 아닙니다. 의원들은 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받게 돼 있는데, 이를 합해 세비라고 칭합니다. 직장인 '연봉'과 같은 개념입니다.

2024년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69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7% 인상됐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 비율 만큼 올렸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 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6,876만 원입니다.

한 위원장 말대로 의원 연봉을 중위소득에 맞추려면 올해 연봉에서 약 8,824만 원을 깎아야 합니다.

이 정도 큰 폭으로 의원 연봉을 삭감하려면 법을 바꾸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의원이 자진해서 연봉을 반납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의원 연봉 삭감 주장은 종종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현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형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을 받는 총선 후보들에게 의원이 되면 세비 삭감과 보좌진 수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받았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다음 해 예산안 중 세비 동결과 해외 출장비 감축 등 불요불급(不要不急)한 국회분야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잇달아 제시했으나, 역시 성사되지 못 했습니다.

1998년과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두 차례 세비가 줄었는데, 바로 다음해 큰 폭의 인상으로 원상복귀됐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입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OECD회원국 34국 중 한국과 비교 가능한 27국만 따져본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의원 연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27배로 나타났습니다. 일본(5.66배)과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북유럽 선진국은 국민소득에 비해 의원 연봉이 특히 낮은 편입니다. 노르웨이는 1인당 GDP가 우리의 3배 수준인 10만 달러에 달하지만, 연봉은 2022년 기준 1억3,195만 원입니다. 국민소득이 6만 달러가 넘는 덴마크는 1억3,542만 원,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스웨덴은 1억971만 원입니다. 논문을 작성한 서울대 임도빈 교수는 "2015년 기준 계산이지만 현재와 비교해도 크게 변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혐오와 회의론이 널리 퍼져 있는 데다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아 세비 감축에 동의하는 여론이 상당한 가운데, 한 위원장의 '세비 감축' 제안이 총선 득표에 힘이 될지 주목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