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관리 800여명, 서방의 친이스라엘 정책 집단 비판·변화 촉구

도재기 기자 2024. 2. 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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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표…“이스라엘 지지, 국제법 위반·전쟁범죄·대량학살 기여 위험성 상당”
지난해 12월 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한 병원에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부상당한 모자가 실려온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과 유럽 11개국의 현직 관리 800여명이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의 정책이 “심각한 국제법 위반,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방 각국의 관리들이 연합해 자국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영국 BBC·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에서 미·유럽 각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묻지마식’ 지지로 인해 “이번 세기 최악의 인도적 재앙 중 하나”에 연루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작전에서 “한계가 없는” 행동을 보였으며, 이는 “막을 수 있었던 민간인 수만 명 사망과 의도적인 원조차단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 군사작전은 9·11 테러 이후 축적된 중요한 반테러 전문성을 모조리 무시해왔다”며 “이는 하마스 격퇴라는 이스라엘의 목표에 기여하지 않았고 하마스·헤즈볼라와 기타 부정적 행위자들의 설득력을 강화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지지하는 미·유럽 각국 정부의 정책이 “심각한 국제법 위반, 전쟁범죄, 심지어 인종청소나 대량학살에 기여하고 있을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가 속한 정부들의 현 정책은 스스로의 도덕적 입지를 허물고 세계적으로 자유·정의·인권을 옹호할 능력을 약화시켰다”고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자국 정부에는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 휴전이 성사되도록 촉구하고, “확실한 팔레스타인 국가(창설)와 이스라엘 안전 보장을 포함한 지속적인 평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 유럽연합(EU), 네덜란드 관리들이 조율했고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벨기에·덴마크·핀란드·스웨덴·스위스 공무원들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명을 낸 동기에 대해 자신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우려를 나타내왔으나 “정치적·이념적 고려에 의해 기각돼 왔다”고 설명했다.

성명 참가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절반 가까이는 소속 국가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공직에 종사한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BBC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약 80여명의 관리와 외교관 등이 성명에 참여했다고 한 소식통이 CNN에 밝혔다.

앞서 지난해 미국에서는 백악관·국무부·연방수사국(FBI) 등 다양한 정부 기관 관리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지지 정책에 항의하는 서한을 발표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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