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만장일치 승인…마지막 관문 넘었다

4월 유럽의회 전체 표결 남아…적용까지 12개월 이상 소요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세계 최고 인공지능(AI) 규제법으로 관심을 모았던 유럽연합(EU)의 AI법이 마지막 큰 관문을 넘었다.

EU 회원국들이 2일(현지시간) AI법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폴리티코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EU에선 생체 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AI법 시행에 속도가 붙게 됐다.

(사진=픽사베이)

■ 생체정보 사용 엄격 제한…자율주행 기술 사용 땐 데이터 공개 의무화

EU의 AI법이 본격 적용될 경우 챗GPT 같은 생성 AI 개발 업체에 대해선 투명성 의무가 강화된다. 생성 AI 기술은 시장에 내놓기 전에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딥페이크’ 같은 이미지는 반드시 AI로 생성했다는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같은 고위험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 역시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안전 강화를 위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얼굴인식 기술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테러범 추적이나 국가 안보 같은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천500만 유로(약 500억원) 혹은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회원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AI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관문으로 유럽의회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유럽의회는 2주 내에 관련 위원회에서 AI법을 승인한 뒤 오는 4월 전체 투표를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각 회원국에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12~2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독일-프랑스 반대 움직임에 한 때 긴장…EC, 중재자 역할 

EU 규제 당국은 'AI법'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 해 12월 초 난상토론을 거듭한 끝에 AI법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당시 EU 주요 기구들은 안면인식 기술 사용 등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또 챗GPT나 구글 바드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 방법을 놓고도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합의안을 이끌어낸 데 성공하면서 역사적인 AI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마지막 관문은 이번 합의 과정도 수월하지는 않았다. 특히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던 오스트리아 뿐 아니라 EU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유럽의회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데이터 보호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챗GPT나 바드 같은 선진 AI 모델들이 EU AI 기업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도 시종일관 AI법에 대해 침묵하면서 한 때 합의안 도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EC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한 공식 선언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찬성 진영으로 돌아서게 됐다.

폴커 비싱 독일 디지털교통부 장관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AI법이 의료 기기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