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대구교육청 "교육-돌봄 제공 '늘봄학교' 확대"···일선 교사 "업무 떠넘기기 여전, 거꾸로 가는 늘봄 행정"

"대구교육청 초등학교 늘봄 행정, 교사 업무 경감 반영 안 돼"···교사 반발
교육부가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 '운영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늘봄학교 관련 업무를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해 교원 업무를 경감시킨다는 방침인데 어찌 된 일인지 대구지역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방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 교사 업무 경감 명시했지만···"교육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아"
대구교육청은 2024년 1월 초 '2024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예정 사항 및 늘봄선도학교 신청' 공문을 대구지역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추가되는 늘봄 관련 신규 업무를 교육부 방침대로 기존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방침이 지켜지지 않고 기존 교사들이 늘봄학교와 관련된 업무 분담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늘봄선도학교 업무 분담을 받은 대구의 기존교사들은 한시적 기간제 채용 업무, 늘봄학교 공문 접수, 늘봄학교 업무 전반을 강요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업무 담당 기간제 교사 채용 조건도 문제"
교사들은 늘봄일반학교인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기간제 교사 채용 조건에 중등교원 소지자까지 포함해 초등교육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 정책이 학교 현장의 부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누가 하든지 상관없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보미 대구 교사노조 위원장은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와 다르게 기존 방과 후 업무나 돌봄 업무도 교사의 업무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사들이 업무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실제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교육청이 지자체의 지역아동센터 기능을 활용해 기존 학교 돌봄은 물론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해 호응이 좋다며 대구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방과 후·늘봄지원센터 중심의 업무 지원으로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늘봄을 확대하여 학교 밖 늘봄을 수요에 따라 저녁 8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학교 안에서는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내실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전북형 늘봄학교 정책의 경우에는 기존의 학교 돌봄에서 지적되는 공간 부족 문제나 보육에 부적합한 교실 환경, 채용 인력 문제, 학교 내 안전 문제, 아동의 정서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형 아동 돌봄의 우수한 모델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교육청의 입장은?
대구교육청은 늘봄과 관련해 대구시와 지역아동센터 기능 활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교육 발전 특구 지정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늘봄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력 채용 문제는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선 학교가 아닌 대구교육청에서 직접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인력 채용 보건에 중등교원 자격 소지자를 포함한 것은 교육부 방침이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