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관진 前 국방 설 특별사면 유력

정치인 7∼8명 전망… 김기춘·조윤선 거론
생계형 사면·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정치인 사면은 야권 인사를 포함해 7∼8명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운송·요식업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형 사면’은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단행할 이번 특사 명단에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해진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아직 명단에 포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 출마 희망자는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형 사면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나 식품위생 관련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와 요식업 등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일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삭제해 사기를 진작시키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 1600여명을 특별사면했고, 같은 해 12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해 1200여명을 사면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