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빠진 무주공산… ‘깜깜이 분구’에 19명 몰렸다

정치권이 4.10 총선을 두 달 앞두고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가운데, 분구(分區) 대상인 ‘깜깜이’ 선거구에 예비후보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정해야 하지만, 여야의 합구(合區) 협상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협상이 1년 가까이 늦어졌다.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 예정인 곳 중 현역의원 탈당 및 불출마로 ‘빈 집’이 되면서 최대 19명이 등록한 곳도 있다. 다만 이들 예비후보 모두 어느 동이 어떤 지역구로 나뉠지 모른 채 불안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전날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당일 취소했다. 당초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설 직후인 이달 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직전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53개 지역구 중 인구 수 기준에 따라 분구(6개) 및 합구(6개)를 제안했는데, 줄어드는 지역구에서 여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협의에 진전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분구 논의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국회가 선관위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을 받은 건 지난해 12월이다. 이미 두 달여가 지났다. 선관위가 ‘인구 수 상한 초과’를 근거로 분구를 권고한 지역은 ▲경기 평택갑·을→평택갑·을·병 ▲하남→하남갑·을 ▲화성갑·을·병→화성갑·을·병·정 ▲인천서갑·을→서갑·을·병)로 총 4곳이다. 여기에 지역을 재조정해 ▲부산 북강서갑·을→북구갑·을, 강서구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순천갑·을, 광양·곡성·구례로 나뉘도록 분구를 제안했다.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원욱·최종윤 빠진 화성을·하남, 분구 기대에 열댓명 등록

이 중 화성을은 주변 선거구에서 일부 동을 따로 묶어 ‘화성정’으로 분구될 수 있다. 지난달 초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 지역구다. 이미 이 의원 탈당 전부터 민주당 친명(親이재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냈다. 선관위에 등록된 민주당 예비후보만 8명,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4명으로 총 12명이다. 이 의원이 내리 3선을 지낸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략 지역’으로 정했다.

하남은 더 많다. 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최종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당파성을 명분으로 증오만 생산하는 정치를 개혁하는 데 역량이 부족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역엔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 출신인 원외 인사를 비롯해 무려 1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소속은 6명, 국민의힘 소속 11명, 진보당과 자유통일당 각 1명씩이다.

정치권에선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한 이후에야 선거구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구 관련 결정권을 이재명 대표에 위임했다. 민주당이 현행 연동형 비례제 유지 또는 병립형 회귀를 두고 혼선을 거듭해왔는데, 어떤 방식을 결정할지 외에 이 사안을 전(全)당원 투표에 부칠지 여부도 전부 이 대표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비례 선출방식이 확정돼야 선거구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

당내에선 3월 초는 돼야 선거구가 정해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21대 총선 때도 선거 40여일 전인 2020년 3월 7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성을에서 출마하는 민주당 예비후보는 “여야 모두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곳이어서 선수들이 규칙도 모르고 경기를 뛰고 있다”며 “어느 동네가 나뉘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니 동탄1,2신도시 양쪽에서 다 유세를 다녀야 한다. 선거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들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