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클뉴스] 독일 범죄, 난민 때문이라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원죄'를 떠안은 독일은 난민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무티(엄마) 리더십'까지 더해져 포용의 나라로 여겨졌는데요. 나치즘의 역사 때문에 다시는 극우세력이 설 수 없는 나라 같아 보였습니다. 그랬던 독일에서 최근 왜 극우가 대놓고 이민자 혐오를 드러내는지, JTBC는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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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때문에 범죄가 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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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대한 의견 가운데 공감이 간 질문은 독일의 대대적인 난민 수용이 '실수'였는가입니다. 난민들이 물 밀 듯 들어온 2015년과 2016년 독일에서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통계를 다시 봤습니다. 독일 연방형사청에 따르면 2015년 독일 전체 형사범죄는 2014년보다 4.1% 증가합니다. 용의자 중 이민자 비율은 2015년 들어 일 년 만에 90.7% 치솟습니다. 2016년 전체 범죄는 2015년보다 0.7% 늘어납니다. 이때 이민자 출신 용의자는 52.7% 증가합니다.

용의자 대부분이 난민 신청자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던 2016년 독일 쾰른 대성당 집단 성폭행 사건 현장.〈영상=독일 빌트〉

그런데 2017년부터는 독일 전체 범죄가 줄기 시작합니다. 2017년(전년 대비 -3.6%), 2019년(-2.1%), 2020년(-2.3%), 2021년(-4.9%), 2022년(-11.5%) 감소세를 이어갑니다. 이민자의 범죄율도 줄어드는데요. 집계된 동안만 보면 이민자 출신 용의자는 2017년(전년 대비 -4.1%), 2018년(-0.9%), 2019년(-8.9%) 감소합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적어도 난민 유입 직후 범죄율이 영향을 받았을 순 있어도 그게 지속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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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경제에 도움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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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인구가 없어 이민자를 수혈하겠다는 게 독일의 복안이었는데요. 난민들이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됐는가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1985~2015년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15개국에 유입된 난민들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핀 연구가 있습니다. 파리경제대학원과 클레르몽 오베르뉴대 국제개발연구센터, 파리 낭테르대 경제분석연구소의 경제학자와 수학자들이 30년간 EU 통계와 OECD 경제 전망치를 분석한 건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나라에 정착한 난민들은 일손으로 보탬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이민자를 추방하자는 극우세력에 극렬히 반대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캡처〉

이 연구에서 망명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경제 활동을 본격화한 후 3~5년 뒤부터 1인당 국내총생산은 늘어났습니다. 실제 독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독일 GDP는 2015년(3조 3575억 달러), 2016년(3조 4698억 달러), 2017년(3조 6908억 달러), 2018년(3조 9772억 달러), 2019년(3조 8883억 달러), 2020년(3조 8464억 달러), 2021년(4조 2599억 달러), 2022년(4조 721억 달러) 증가세를 보입니다. 난민 폭증 뒤 독일 정착 시점을 고려할 때 노동력으로서 무시할 수만은 없는 대목입니다. 수용 초기에 든 기회비용도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