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3일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 법원, 집회 허용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집회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지난 2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회의는 이달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서울시청,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등을 지나는 경로로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참가 인원은 1000명으로 제한된다.

시민대책회의는 3일 오후 2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 집회를 하겠다고 지난달 30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도로를 포함하면서 3일로 신고된 시민대책회의 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이에 시민대책회의 측은 불복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