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20X10 지방을 바꿔라”…정책 실효성은?
[앵커]
“지방인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직접 북한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시인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십 곱하기 십’, 북한식으로는 '이십승 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김 위원장 자신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최고지도자가 군인들의 대거 투입까지 명령하면서 강력한 지방 발전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북한 지방 주민들의 호응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방경제의 현실과 발전 가능성을 <클로즈업 북한>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열악한 주민 경제 상황을 인정했는데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인민의 하늘 같은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분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인민들의 소박한 생활상 요구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경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며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지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합니다."]
‘이십승 십’ 정책은 해마다 20개의 시와 군에 현대적인 공업 공장을 지어, 10년 안에 전국 주민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국 회의까지 잇따라 개최하며 지방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소극적인 것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가? 반드시 할 수 있으며 또 할 것입니다. 해야만 합니다. 나는 기어이 지방공업발전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룩해냄으로써 인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겠습니다."]
지방 공장 건설 등에 군인들의 대대적인 투입이 결정됐고‘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북한당국의 이와 같은 행보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지역 간 격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 주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중앙급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현대화 사업들을 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지방 공업 공장들은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많이 나오지는 못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용품이나 식료품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이 더이상 불만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중앙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수도 평양은 더욱 웅장하고 화려해졌습니다.
각종 거리를 중심으로 들어선 고층 건물들이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바꿔 놓았고, 현대식 편의시설들도 속속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재래식 난방을 사용하고 있어 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들.
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빨래는 물론, 생활용수조차 강물로 해결하는 것이 북한 지방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북한당국이‘자력갱생’을 내세워 지방공업의 자급자족을 강조하면서 원자재가 부족하고 교통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의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2021년에 유엔에 제출했던 VNR(자발적 국가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하는 건 북한이 밝힌 바가 있어서 이런 지역 간의 격차 문제들이 존속되는 과정들은 김정은 집권이 추진해 왔던 소위 애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과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이십승 십’정책 역시 결국 성과를 내야 하는 주체는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인민위원장들이 당중앙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력갱생으로 성과를 낸 지역으로는 강원도 김화군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2020년 수해로 큰 피해를 겪었음에도 주택은 물론 공업품 생산 공장까지, 자체적인 힘으로 현대화 재건을 했다는 겁니다.
["김화군의 새로운 전변(변화)은 우리 당의 지방 공업 건설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간다면 모든 시·군들을 얼마든지 유족(풍족)하고 문명한 발전된 지역으로 부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대로‘이십승 십’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선만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기반 시설은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거란 평가입니다.
또 과거처럼 잘 된 사례를 모두가 무조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 형편에 맞게 적절한 개발 계획을 짜서 실행하도록 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무래도 과거에 해왔던 정책들이나 다른 정책들보다는 좀 더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또 최근에 북한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과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모습들은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성과가 북한이 얼마만큼의 목표를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통일부는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기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과업도 남은 만큼, 지방공장 건설과 운영에 충분한 재정·설비·자재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국방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만큼 군 인력 정도만 제공할 뿐, 지방 건설에 투입될 예산은 많지 않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최경희/샌드연구소 대표 : "국방 분야의 현대화 그리고 첨단 기술화 이것을 목표로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부터 들어갈 예산은 막강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민 생활과 또 경제의, 특히 지방경제는 중앙 정부가 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 더 큰 할당량을 주면서 그 대신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동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입니다."]
또 정책 자체가 좋을지라도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북한 주민들을 독려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 주민들 안에 이미 시장이라고 하는 경제활동 공간이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됐고 시장이라는 공간은 아무래도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들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계획경제하에서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했던 방식과 다른 삶의 패턴들, 다른 사고방식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북한이 간부와 주민들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교육 영상은 한 중학교 교사가 새 정당을 창당했다며 비난하는데요.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나중에는 우리 제도에 대한 반감을 품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북한당국이 이들을 공개적으로 처벌하고 학습 영상까지 만들어 교육한 것은 그만큼 주민 통제가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최경희/샌드연구소 대표 : "북한 주민들 지금은 시장을 수십 년 경험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시장을 통해서 생활양식이 많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북한 주민들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식의 충돌과 또 사회 질서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불만들을 잠재우려면 주민 개개인의 삶이 향상돼야 하기 떄문에 북한 당국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경희/샌드연구소 대표 : "성과를 내자면 포인트는 딱 하나 (개인의)소유권을 인정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어도 (개인의)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소유권 자체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소유권이 곧 전체주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한 10년 후에 같은 방법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 :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지방공업 건설지도과를 따로 내오고 내가 직접 책임지고 총화하며 완강히 내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방경제를 직접 책임지고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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