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두 나라' 북한 인정했다간, 휴전선에서 중국군 볼 수도?

- 미국 내 한반도 전쟁위기 의견 늘 분분, 전쟁위협은 소수의견
- 국내 언론이 여과없이 자주,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 우려
- 북한 핵 인정, 군축 논의는 북한의 별도 국가론으로 이어져
- 자칫 북한 내 급변사태나, 북한 주민 관련 한국 권리 사라져
- 북-러 우크라이나 특수로 잠시 가까운 것, 중국은 불편
- 한반도 통일담론 유지하면서 중국 등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2일 (금요일)

■ 대담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 전 세계 안보에 미국이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나온 발언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없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두고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들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북한의 도발이나 연초부터 벌어졌던 여러 발언과 훈련 상황, 무기 등을 보면 우리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전쟁에 대한 부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또 한반도 정세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미국 내에서도 전쟁 1950년 6월 이후로 최고조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온 게 얼마 전인데, 그렇지 않다. 늘 벌이는 협상 전략일 뿐이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이 나오는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 박원곤 : 일단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을 했고,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요. 그런데 결코 이 그룹이 미국의 주류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소수 의견의 그룹이고요. 또 다른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여기에 대해 반박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과 한국, 이 한미 동맹, 또 확장 억제로 방어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전쟁 시작은 사실상 그런 자살적 결정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또 최근 김정은이 연말, 연초 회의에서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특히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전쟁은 어렵다. 이 두 가지의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실질적 상황은 다르지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미국 대선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후보가 유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놓고 미국 자국용으로 만든 거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이런 건 맞다고 보시나요?

◆ 박원곤 :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미국에서 나오는 의견은. 결국 북한을 전쟁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그룹들은 오랫동안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 그룹의 기본적인 주장은 이런 겁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 전쟁 결심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약간 말려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협상을 할 때, 사실상 영어로 디펙터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되는 핵군축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것은 당연히 북한이 노리는 거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북한의 그런 바로 그런 행동과 발언들을 사실상 수용하는 그런 미국 내 의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또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지난번에도 이걸 다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 언론에서 이들 주장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수 의견인데, 계속 마치 미국 전체에 학계에 있는 분들도 아닌데, 주류 의견처럼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 김우성 : 어떻게 보면, 북한의 예고한 전략대로. 북한의 발언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핵 문제를 놓고 보면, 이제 CVID나 북한 비핵화를 놓고 나왔던 수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만. 이미 수십 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올 초 들어서는 전략 핵무기,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핵을 갖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가정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비핵화라는 목표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박원곤 :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것은 맞죠. 북한은 핵 능력을 갖고 있고. 특히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이라는 것은 한국, 어떻게 보면 일본 정도까지도 실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위력 핵 능력과 미사일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개발하고, 거의 하나의 화성 18 같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갖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오늘도 지금 발표가 나오는데.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계속 쏘는 것도, 이것은 사실 한국과 일본을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그건 굉장히 다른 얘기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한테의 직접적인 위협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1968년에 비확산 체제, NPT 체제를 만들어서 세계 5개국만 핵을 보유하도록 인정을 한 게, 다 무너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확실히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 그래서 여전히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되고. 더불어서 저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의 가능성은 열어 놓고 비핵화를 추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근본 원칙은 사실 실질적 전략과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출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NPT는 사실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등등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사실상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상황이긴 하죠.

◆ 박원곤 : 아, 그 부분이 좀 다른 게. 방금 말하신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같은 경우에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 국가는 비확산 체제 mpt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기에 가입을 했다가, 2003년 공개적으로 여기서 자신들이 철회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방금 말씀하신 세계 국가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핵보유국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68년 NPT 체제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죠.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의중과 의도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상당한 뭐랄까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돌려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질 텐데. 일단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는 서로의 정부를 괴뢰라고 부르면서 결국은 통일돼야 될 하나의 민족으로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우리는 독립된 국가이다. 물론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권적 지위. 즉, 독립된 국가라는 걸 강조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 박원곤 : 북한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씁니다. 남한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혹은 북한 독립 선언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사실상 남북의 공력차를 인정한 저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이게 방어적 성격이군요.

◆ 박원곤 :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통일 방안은 우리한테도 많이 알려진 고려 연방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한 민족, 한 국가, 두 체제가 공존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사실 북한은 남한의 친북과 친노동당 세력을 연합해서 남한 흡수가 목표인 거죠. 우리도 헌법 3조, 4조 보면 북한은 우리 영토지 않습니까? 비슷한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 하려면 북한이 남한 내에서 동조 세력을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한국민.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낮습니다.

◇ 김우성 : 오히려 국민들은 남으로 보고 있죠.

◆ 박원곤 : 그렇죠 한국 리서치에서 매달 정기 조사를 하는 걸 보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해서는 비호감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동조세력을 여기서 구성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고. 또 하나는 고려 연방제가 실현된다면,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위기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우성 : 그렇죠.

◆ 박원곤 : 아까 말씀하신 북한이 이른바 괴뢰 문화라고 우리 문화를 얘기하는데.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북한이 고민을 해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현실성이 없다. 자신들한테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한·미·일까지 포함해서 워낙 북한에 대한 대응이 촘촘하게 이루어져 가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지난 연말과 연초 회의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들 북한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잃었을 경우에는 극단적 방법을 통해서 다시금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남 노선의 전환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우리 국민들께서도 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모든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아실 텐데요.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는 좀 본인들을 방어적인 성격으로 규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트럼프의 의중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대로 갔을 때. 핵을 인정 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 폴리티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이미 부인을 한 거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핵 군축론인데 저는 트럼프 진영에서 이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트럼프가 2018, 2019년에 김정은과 만나서 직접 협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트럼프가 등장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정상회담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조·미 순회회동인데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거래로 보고 또 자기가 사업가가 있기 때문에 기질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결과를 원하죠. 그런데 북한 비핵화 문제는 2018, 2019년에 상당 부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사실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나왔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명심이 강한 사람 전 대통령이죠. 공명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2기 두 번째 임기를 하면, 3기 세 번째 임기는 없기 때문에요. 좀 약간 우스갯소리 같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다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는 당연히 노벨 평화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외 정책에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이미 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프에서 나온 어젠다 47이라고. 47개의 핵심 어젠다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쪽, 그러니까 대외 정책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에 오히려 집중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역시 사업가 마인드네요. 이미 노딜로 끝난 하노이의 연장 회생보다는 지금 눈에 더 얻을 수 있는 성과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것도 많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대한민국도 통일부라는 이름보다는, 평화부로 바꾸던가, 뭔가 우리도 북한이 저렇게 나왔을 때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야 주도권을 뺏기지 않거나, 북한과 미국이 다이렉트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우리의 입장과 조건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텐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박원곤 : 저는 방금 말씀하신 통일부를 바꾼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두 국가론이라는거잖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완전히 별개의 두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국 내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 서울대에서 나온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20대가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을 지지하는 비율이 27.4%밖에 안 됩니다.

◇ 김우성 : 굉장히 낮네요.

◆ 박원곤 :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고,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있으니까 관심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두 국가로 한다면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 통일 대비하는 데 치명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당장 우리가 탈북민을 보호할 정당성이 없어집니다.

◇ 김우성 : 지금 우리 국민으로 수용할 수 있는데.

◆ 박원곤 : 그렇죠. 헌법에 우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한 거고, 또 더군다나 중국에서 강제 복송을 하고 있는 탈북민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두 국가론을 수용해버리면 중국이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죠.

◇ 김우성 : 우리나라로 와도 외국 국민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난감해지는 거네요.

◆ 박원곤 : 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완전 외국 국민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 북한을 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 가게 되는거죠.

◇ 김우성 : 이것도 생각할 게 굉장히 많네요.

◆ 박원곤 :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주변국.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통일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국가론을 한다면,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동독에서 두 국가론을 얘기했는데, 서동은 끝까지 특수관계. 지금 우리 한국이나 조금 전까지 했던 북한이 얘기한 특수관계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독의 사례처럼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을 하지 말고, 한국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주도권을 갖고. 평화, 대화, 협력의 민족 공동체 통일 담론을 저는 확산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니, 그냥 뭐 일본 가듯이 여권 갖고 평양, 개성 관광 가면 되지 않아? 그냥 다른 나라면 되지 않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상한 상황이 생겼을 때. 중국군이 38선 앞까지 와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통일 담론에 여러 가지가 박혀 있고, 또 어쨌든 뿌리가 한 뿌리기 때문에. 지금도 동북아. 중국의 공정을 놓고도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죠. 생각지도 못한 정말 깊은 부분을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학교에서 많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전쟁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직접적이죠. 상당수 폭탄과 군수 물자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이 손잡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아마 이 전쟁 우려론자들은 그 상황을 마치 50년대와 비교해서 설명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왜 저렇게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까?

◆ 박원곤 : 저는 우크라이나 특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우크라이나 특수.

◆ 박원곤 :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지 벌써 2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탄약이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고. 참 아이러니하게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두 국가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이고 하나는 북한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70년간 전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푸틴이, 시간 안 지키기로 유명한 푸틴이 작년에 김정은을 기다리는 모습까지 보였고. 푸틴의 방북도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면 저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사실은 소련 때부터 이 역사책 한, 두 페이지만 열어보면 서로 간에 신뢰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에 의한 결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자기네는 비개입자, 방관자라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중국과 러시아,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중·러 3각 협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굉장히 불편한 이런 상황이고. 또 가장 최근에 미중 관계가 관리 모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 김우성 : 네. 그렇죠.

◆ 박원곤 : 샌프란시스코의 시진핑, 바이든 협상 이후에 올해 지금 보여주는 각 단위에서. 특히 군사 분야를 포함해서.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고,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 북한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야 북한이 움직일 공간이 커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흔히 그냥 현상적으로 보이는 북·러 간의 협력은 저는 지속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어떤 특수라고 했던. 특수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걸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기본적인 통일 담론에 대한 걸 유지하면서.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북한 전략. 혹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틈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려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박원곤 : 북한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 포함해서 거의 원칙에 가까운 얘기들인데요. 일단 억제 북한이 워낙 핵을 고도화하고, 도발을 계속하니까 억제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더불어서 대화도 필요합니다.억제와 대화라는 것이 같은 국면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원칙은, 북한 문제라는 것은 한반도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이 다 연루된. 사실상 세계적인 의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중국 과의 협력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그런 공감대를 넓혀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북러의 밀착을 보는 중국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미중 관계가 올 한 해는 최소한 관리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관리 모드로 이미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우리 정부의 배가 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한·중 사이에 새로운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계기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민국이 꿈꾸는 평화통일의 미래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상황에 대한 관리도 교수님 말씀처럼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북한은 계속 저강도 도발이나,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측의 대응도 일단은 구두적으로는 강경합니다. '즉.강.끝' 이런 표현들도 나왔고요.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사실 앞서 말씀하신 관리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서해 도서나 몇 가지 예상되는 도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박원곤 : 당연히 제일 좋은 것은 북한과의 서해 동해에 있는 군사 핫라인을 복원해야 되는데, 이거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은 지가 꽤 됐고. 아무리 하자 해도 안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많이 얘기되는, 이른바 국지도발에 대해서 한미가 철저하게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부에서 미국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지 도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데. 저는 또 그렇다고 아주 심각하게 북한이 도발하기는 어려운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이 2010년 연평도 천안함 폭침 이후에 한미가 공동으로 국제 도발 대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10여 년간 준비를 해왔다는 것. 그렇다면 북한이 쉽게 그렇게 틈을 타고는 어렵다. 특히 연평도 같이 북한이 공격을 하는 원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재래식 전력은 한미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더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북한도 고민이 있고,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1일 전군 주요 지휘관에 의해서 북한의 가능한 도발을 유형별로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얘기가 된 상태에서 북한은 도발하기가 훨씬 어려운 거죠.

◇ 김우성 : 그렇죠. 예측 못한 상황에서 흔들고 싶은데. 자칫 핸들까지 뺏겨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다른 대화 협상의 국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발은 어렵다라는. 기본 원칙에서 그래도 도발 계획이 10년 동안 준비되어 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시니까요. 이런 상황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원곤 : 그럼에도 철저한 대비는 필요하죠. 특히 원점을 속이면서 하는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 같은 가능성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순항 미사일이 갑자기 한반도 영토 위를 날아다닌다든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원곤 : 그런데 영토로 날아오면 그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김정은이 거의 자살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곤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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