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연금공론화위원장 "4월10일, 결과 발표 1차 데드라인"[인터뷰]

"최소 2개, 최대 4개 선택지…모수개혁 핵심으로 다뤄야"
"공론화 결과, 형식적으론 참고용…중히 반영할 것 기대"
"안 될 것 같았으면 안 해…여야 타협 가능성 매우 높아"
"연금개혁, 임영웅 콘서트와 같아…퍼포먼스 보여줘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1.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제도 개혁 공론화 과정을 이끌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10일을 공론화 결과 도출의 1차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첫 회의를 열고 상견례 이후 즉시 안건 논의에 돌입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연금 개혁 방향성과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2013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국민행복연금위원장,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에는 국민연금과 고용, 노동 등 다수 사회 정책 개발과 연구에 매진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학계 원로다. 현재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이 정년에서 물러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공론화위원장 자리를 수락한 건 개혁의 가능성을 엿봤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연금 개혁을 '임영웅 콘서트'에 비유하며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한 만큼 구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1.31. bjko@newsis.com

-공론화위원장 자리를 수락하기까지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정년에서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또 그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애를 썼는데 성공을 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이제 후배들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말씀을 주시고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김연명 교수도 부탁을 해서 수락하게 됐다."

-부탁 외에 다른 요소는 없었나.

"조건을 하나 달았다.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으면 나는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여야 타협 가능성을 추궁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어느 당이든 야당이 되면 항상 개혁에 반대를 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분위기인지 따져봤더니 이번에는 타협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귀띔을 해줬다. 그래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보겠다고 했다."

-그간 진행됐던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15년 간 해왔던 연금 개혁 논의를 총망라해서 정리한 효과가 있다. 더 이상 논의를 할 새로운 아이템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일반인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느냐인데.

"맞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부터 공론화위원회가 (선택지를) 줄여줘야 한다. 공론화위원회가 결정권은 없기 때문에 1개로 줄일 수는 없지만 최소 2개에서 아무리 많아도 4개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로 줄이고, 그것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택하게 하면 공론화위원회 임무는 상당히 잘 돌아가는 것 아니겠나 본다."

-공론화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강제성이 없나.

"기능상으로는 참고자료다. 국회가 공론화 결과를 어느 정도로 반영할 지는 아마 여야가 또 합의를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우리는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교감이나 합의는 없었나.

"없었다. 내가 해야 할 범위도 아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의원,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1.31. bjko@newsis.com

-공론화 결과는 4월까지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가.

"위촉장을 보면 임기가 5월29일까지인데 4월10일 총선이 있어서 국회는 움직이기가 힘들다. 국회에서는 4월10일 총선 끝나고 5월29일까지 모든 절차가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4월10일을 1차 데드라인으로 생각해서 여론조사를 포함해 바짝 속도를 올려 그 때까지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려고 한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보통 1차 회의는 상견례를 하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 상견례 하고 바로 중요한 안건 1~2개를 처리하려고 한다. 날짜는 논의 중인데 설 전에 공식적으로 시작 해보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완성할 수 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연금 개혁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집으로 비유하면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때로는 재건축을 하듯이 연금 개혁은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한다. 그 중에 21대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지 그것만 정리해서 처리해도 21대 국회는 연금 개혁에서 큰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실패해서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지금까지의 절차가 또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임영웅이라는 가왕을 뽑아서 그 가수가 콘서트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듯이 연금 개혁도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가수라도 실제 공연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연금 개혁도 여러 좋은 안이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 콘서트를 해야 한다."

-공론화위원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에 정부와 국회, 전문가,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합심해야 한다. 연금이 언제 고갈된다, 이런 논의는 합심에 도움이 안 된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공론화위원회는 알고 있는 것을 또 논의하자고 만든 게 아니다. 이제는 선택지를 줄이고 실제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개혁이 될까 하는 의심보다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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