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보조금 더 쓰라는 정부…"'이미 포화, 출혈경쟁 고심"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이통사 간 경쟁 활성화 목적
고가폰 중심 시장서 소비자 체감 한계 지적도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 정부가 2월 중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통신사 간 보조금을 더 쓸 수 있는 자율 경쟁 체제를 만들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자율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이나 업계에선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 활성화를 위해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폐지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을 낮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삼성전자와 이통 3사 실무자들을 불러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 상향을 두 차례나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2일 LG유플러스(032640)가 통신 3사 중 처음 공시지원금 상향 조정(12만~45만원)을 발표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도 공시지원금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후 제조사와 이통 3사 간 자율 경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성 실장도 "단통법 폐지 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업계는 '경쟁 활성화'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통신 시장 자체가 포화상태라 출혈 경쟁에 뛰어들 이유가 없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1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회사가 가입자 늘리기에 혈안이었지만 지금은 정체기"라며 "경쟁할 이유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거액의 비용을 쏟아부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고가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형성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보조금 경쟁이 일어난다 해도 단말기 가격대 자체가 높기에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작정 보조금을 높이는 식의 경쟁은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4의 경우 판매 실적이 좋아 통신사 입장에선 공시지원금을 높일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정부 요청에 공식 출시(지난달 31일) 일주일도 안 돼 지원금 상향 카드가 나온 상황이다.

다른 관계자는 "계속되는 정부 요청에 지원금·보조금 규모가 늘어나면 수익성이 나빠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단기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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