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시절 핵심 정책 '이민청'…입법 추진 본격화

정점식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법무부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공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경기도 구리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이민청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맡았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과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7일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민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을 깔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 대만 등은 외국 우수 인재 및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도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 이관한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국가백년대계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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