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1조원 미납…해결 가능성은?

고은희 2024. 2. 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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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도네시아는 당초 KF-21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다가 국가 예산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내지 않아 사업 참여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술 탈취 시도까지 적발되면서 KF-21 공동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선언 20년 만에 지난 2021년 시제기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듬해 KF-21 보라매의 시제 1호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순조로운 사업 진행으로, 오는 2026년 전력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기 걸림돌은 8조 원대인 천문학적인 사업비, 당시 정부는 공동 개발 사업 형태로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마침 항공 기술 확보가 필요한 인도네시아와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 2016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총 개발비 중 20%를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는 조건입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초 분담하기로 했던 개발비 1조 6천억 원 가운데 약 1조 원을 연체 중이란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2,700억여 원을 지급한 뒤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고 천연자원과 같은 현물로 미납액 중 일부를 내기로 했다가 이 또한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측에 3년간의 분담금 납부 계획을 제시하라며 협력 중단까지 시사했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최현국/전 합참 차장 : "(KF-21 개발의) 진척 정도가 인도네시아에 의해서 발목을 잡힐 정도는 아니고, 여러가지 (협력국) 다변화를 시키면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협력 관계라든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자체가 무산 될 경우 폴란드 등 제3국과의 협력 등도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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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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