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 주 국제정세 [PADO]

[評천하] 트럼프 '멕시코 국경' 쟁점화, 중국의 빈집 30억 명 분 外

(내슈아 로이터=뉴스1) 정지윤 기자 = 프라이머리가 열린 23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1.23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통제' '이민자 문제'를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카드 중 하나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프랑스 르몽드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에 맞설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세워놨던 이민 대책들을 해체하려 했는데, 중남미 이민자들이 멕시코 국경 쪽으로 밀어닥치자 2023년 1월부터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미국에 입국하기 전 중간 경유지에서 난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시행했습니다.

중남미 난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생태계 파괴의 문제 등 다양하고 여기에 더해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트럼프가 국경을 봉쇄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이민의 문을 두드리게 된 점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서류도 준비하지 않고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사람의 수가 30만 명가량이었습니다. 2022년 10월에서 2023년 9월 사이에 국경 경찰이 체포한 밀입국자 수는 240만 명이었는데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이들 중 169명은 '테러리스트 관찰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이 국경을 침투하고 있다는 우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국경 통제' 대선 카드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민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이슈화한 사람은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공화당)입니다. 그는 작년에 텍사스에 구류되어 있던 '서류 미비 입국시도자' 9만여 명을 민주당이 시정을 맡고 있는 LA, 뉴욕, 시카고 같은 북부 대도시들에 보내버렸습니다. 부담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이들 민주당 시장들도 반대를 할 수 없는 것이 민주당은 이민자들에 대해 우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만 명의 밀입국자들이 북부 대도시로 쏟아지면서 북부 대도시 시민들도 이민자 문제를 실감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이것이 민주당과 바이든에게 대선 국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중남미 이민자들과 멕시코에 대한 미국민들의 공포심을 계속해서 겨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화당이 다수파인 미국 하원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급증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탄핵 사유입니다. 위원회를 통과한 탄핵발의안은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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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30억 명분의 빈집이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법원은 중국의 '부동산 공룡' 헝다(恒大)그룹의 청산을 명령했습니다. 부동산 붐으로 급속히 성장한 헝다그룹은 443조 원의 빚더미에 올랐다가 결국 몰락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부동산과 건설 경기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총수요의 뒷받침 없는 이런 투자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수요를 올리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필요한 계약금의 비율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주택 매매 건수가 높은 10월 국경절 연휴 기간 중 베이징시의 주택 매매 계약건수는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중국 부동산업계 사람들은 "대도시 상황도 예전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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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전쟁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도 '징병제 부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1월 24일 패트릭 샌더스육군참모총장은 런던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나토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경우 "시민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즉 징병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년 여름에 퇴역할 예정인 샌더스 장군이 '징병제'를 언급함에 따라 1960년에 폐지된 징병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샌더스 장군은 영국도 스웨덴의 사례를 따라 "전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징병제' 언급에 대해 영국 국방부는 참모총장의 개인 의견으로 한정 지으며 영국군은 "지원병제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다"고 논의의 확산을 일단 차단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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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베트남이 남중국해의 해상 안전에 대한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관영 언론은 이 협정이 "(남중국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분쟁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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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소재 미군 기지(타워-22)가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아 3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여러 차례의 보복을 시사했고 이란은 관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도 전쟁 확대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과격 이슬람 조직 IS를 막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고 미군에 대해 친 이란 무장단체들이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공격 횟수가 총 150회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28일의 공격을 포함해 부상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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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튀르키예(터키)에 40대의 F-16 전투기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매 결정이 나온 것은 터키가 스웨덴의 나토(NATO) 가입에 동의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토는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일 때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터키가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터키는 이 반대 카드를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판매를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정치는 역시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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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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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PADO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