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열흘새 미사일 4번 쐈다…대체 왜이러나, 김정은 노림수 셋

[the300] 전문가들 "순항미사일 기술 고도화 방점"…한미 선거에 영향주고, 핵보유국 지위 승인도 목표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각) 신형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29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01.29.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이 열흘 사이 순항미사일을 4차례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우선 순항미사일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 목적이 가장 크다는 시각이다. 군사적 긴장감과 피로감을 누적시켜 단기적으론 오는 4·10 총선 전 국론분열을 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 등 강대국이 중재에 나서 '핵보유국 지위' 획득까지 얻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순항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해 지상·육상·잠수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면서 한미동맹 감시·대비 태세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센터장을 비롯해 군 관계자도 북한의 거듭된 순항미사일 발사는 성능개량이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한다. 순항미사일은 적의 레이다를 피해 초저공 비행이나 우회 항행을 할 수 있는 무기다. 공중·지상·잠수함 등 어느 곳에서든 쏠 수 있다. 원거리 표적 탄도미사일 대비 근거리 표적 발사에 용이하다. 결국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한국에 타격 위협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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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대북 강경책 분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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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오전 11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열흘 사이 벌써 4번째 도발이다. 북한은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서해와 동해상으로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발사했다. 30일에는 기존 순항미사일인 화살-2형을 쐈다.

북한이 연일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배경은 국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위기감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분열시키겠다는 취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군사적 도발은 대남·대외 정치심리전적인 측면으로서 안보불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지금 군사적 위협을 통해 노리는 것은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 분쟁지역화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해선 안 되지만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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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북한 구도…미국 중재 통해 '핵보유국 지위'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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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궁극적으로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9일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의도 분석: 인도-파키스탄 사례 참조'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시나리오를 점쳤다.

김 수석은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의도는 핵무기 대상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확대하고 한국을 주요 공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핵무기 사용의 개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정의한 만큼 남북 간 크고 작은 충돌은 언제든 전면전이나 핵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인도-파키스탄 사례처럼 미국 등 강대국들이 중재 개입해 핵전쟁 위기 감소를 위한 협상이 개시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협상은 비핵화 협상보단 사실상 핵군축 협상의 성격으로 핵보유국 지위 승인이라는 큰 그림을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수석이 북한을 분석하며 참고한 '인도-파키스탄' 사례는 접경국 간 적대적 관계로 인해 결국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받은 사례다. 인도는 1964년 중국 핵실험, 파키스탄은 1974년 인도 핵실험에 자극을 받아 핵개발을 시작했다. 핵개발 이후 인도-파키스탄 간 핵전쟁 가능성이 고조되자 미국 등 강대국이 중재에 나섰고 협상 끝에 '핵개발 제재'를 해제했다.

김 수석은 앞으로 북한의 실제 도발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면서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무엇보다 한미 간 정책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