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의 정치나침반]사례로 본 이재명 대표의 판단력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데도 요지부동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그 많은 범죄에 대한 재판에도 사퇴는 고사하고 당헌·당규를 개정해 가면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만큼 ‘개딸’을 비롯한 이 대표의 지지 세력은 견고하다. 그런 지지를 받을 만큼 이 대표의 정치적 혹은 정책적 판단력이 뛰어나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경기도지사 시절의 행보를 통해 답을 찾아보자.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의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소비 증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믿었다. 이 지사의 생각과 달리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 경제에 대한 순경제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대비용의 증가로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얼빠진’ 연구이고 ‘적폐’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의무가 있는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이다. 그런 기관의 연구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막말 수준의 비난을 해댄 정치인의 판단력을 어떻게 봐야 하나.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의 5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에게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했다.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거래세·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 세수가 1조 7000억 원에 이르고 이 초과 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 전 도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일까.

이 지사가 취임한 2018년 6월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61.9%였다. 이후 해마다 떨어져 2020년 58.6%를 기록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탈탈 털었다. 각종 비상시를 대비해 축적해둬야 할 예비비를 털었고, 그러고도 모자라 재정자립도가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

이 지사는 재임 시 남양주시와의 갈등이 컸다.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했고 조 시장은 보복성 감사라며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이 지사는 부패와 비리를 이유로 조 시장을 고발했고 법원은 2023년 항소심까지 조 시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지사 사퇴 하루 전인 2021년 10월 24일, 이 지사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공익처분을 단행했다. 공익을 이유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것인데, 법원은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렇듯 사실상 경기지사로서 이 지사가 행한 수많은 결정은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임했거나 경기도 재정을 악화시켰고, 상당수 징계와 공익처분은 위법했다.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를 사고 일상적 생활비에 개인 밥값까지 결제한 것도, 부인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도록 허용한 것도 이 지사다. 이래도 이 대표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