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승인…3~4월 의회 표결 남았다

본격 시행 2026년 예상..위반시 매출 7% 과징금
위험등급 4단계로 분류해 차등적 규제 적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2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에 최종 합의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오늘 EU회원국들은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찾은 완벽한 균형을 인정하며 12월에 도달한 정치적 합의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AI규제법은 이제 유럽의회서 가결하면 2026년부터 시행된다. 유럽의회는 13일 담당 위원회 표결을 거친 후 3~4월께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3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AI 규제법은 금융 분야에서 소매업, 자동차,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AI 기술 위험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해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규정을 어긴 기업엔 최대 3500만유로(약500억원) 또는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장 강한 등급인 ‘용인할 수 없는 위험’ 등급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생체인식 시스템 사용,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스크랩을 통해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다만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을 위한 수집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율 주행 자동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제품 등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AI는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품질 기준 충족 등 의무가 부과된다.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도 EU 저작권법 준수,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에 대한 요약본 배포 등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