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공약에 “지금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데 표를 또 주면 하겠다는 행태는…”

"이를 두고 누가 '정책 사기'라고 하더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총선 공약을 겨냥해 "지금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표를 또 주면 하겠다는 행태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아닌 사기집단이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이 발표하는 총선 공약들은 민주당이 이미 작년에 얘기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누가 '정책 사기'라고 하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 사기는 사실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쁘다. 거짓말로 타인의 돈을 뺐는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뺐는 게 더 큰 잘못 아니겠나"라며 "정치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공약이란 건 정치집단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으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표를 주면 하겠다고 하는 건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예금자보호 상향과 통신비 절감, 신용대사면 등은 민주당이 작년에 주장했던 것"이라며 "(여당도 이를 원한다면) 지금 하면 된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법률 개정을 제안하면 민주당이 바로 응할 것이고, 신용대사면도 정부가 지금 하면 되지 않나"라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고 하는데, 권한을 갖고 있는 지금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남의 정책을 표절하며 인용을 뜻하는 쿼터를 안 달면 정책 표절이고 사기"라며 "좋은 정책이면 잘 베껴서 써주면 좋겠는데 표절만 하고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