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커버그 머리 숙인 ‘SNS 아동 성착취’… 국내도 다르지 않아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 상원에서 열린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 청문회에서 피해 가족을 바라보며 사과하고 있다. 저커버그는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 청문회에 출석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미성년자 성착취 콘텐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날 상원 청문회에는 저커버그와 함께 틱톡 엑스 스냅 디스코드 등 미국 5대 SNS 플랫폼 업체 대표들이 출석했다.

청문회는 대형 화면에 피해자의 고백과 SNS에서 성착취를 당하거나 집단적 괴롭힘을 당해 자해한 이들과 가족 영상을 차례로 비추며 시작했다. 미국 온라인 플랫폼상 아동 성학대물 신고는 지난해 무려 3,600만 건을 기록했고, 조시 하울리 의원에 따르면 미국 13~15세 소녀 중 37%가 원치 않는 노출 콘텐츠 유통으로 피해를 당했다. SNS는 또 10대들 마약 유통 통로 역할도 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아동 성 학대 방지법’과 SNS 플랫폼이 청소년 마약 유통 방지에 적극적 책임을 지는 ‘쿠퍼 데이비스 법’ 등 규제 강화를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SNS로 인한 청소년 문제가 미국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중 성 매수의 81.3%, 성 착취물 제작의 66.5%가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는 ‘랜덤 채팅 앱’이 성 착취 유인과 마약 유통 통로로 등장하면서 단속도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하는데, 관련 제재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2020년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인터넷 업체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됐으나, 사실상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 기업은 처벌할 수 없다. 또 채팅 앱을 통한 범죄 행위 감시는 이용자의 신고에만 의존한다. 우리도 변화하는 SNS 환경에 맞춰 미성년 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는 책임을 플랫폼 업체에 지우는 등 보다 촘촘한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