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尹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수용… 중도·보수 8명, 진보 5명 구도

엄상필, 신숙희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됐다.

엄·신 후보자는 지난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前) 대법관 후임이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엄·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 대법관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6′에서 ‘8대5′로 바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중도·보수 우위’로 굳어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성 대법관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 출신인 신 후보자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한 뒤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중도·보수 우위는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이다. 또 남은 임기 중에 오경미(진보)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7명을 임기 만료로 교체하게 된다. 한 법조인은 “하급심 판결에 기준이 되는 판례를 형성하는 대법 전합 판결의 기조에도 점진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