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세계 첫 ‘AI 규제법’ 승인…의회 표결만 남아

유럽연합(EU) 27개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현지시간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27개국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서 AI 규제법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I 규제법은 3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것으로, 금융 분야에서 소매업, 자동차,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법안은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특성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AI 기술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도 뒀습니다.

또, 초안 발의 이후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범용 AI 관련 규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AI 규제법은 오는 13일 유럽의회의 담당 위원회 표결을 거쳐 3~4월쯤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올 여름 이전 발효될 것으로 관측되며, 먼저 적용되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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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