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부당 합병 의혹 1심 선고…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부담 덜까

오는 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선고
총 95차례 법정 출석…사법리스크로 미래 준비 차질 우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 선고가 오는 5일 나온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조만간 내려진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으로, 이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째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재판에서는 총 95차례 법원에 출석했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오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 전·현직 삼성 임직원 등의 1심 선고를 한다. 당초 1심 선고 공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1차례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단은 두 회사 합병 목적이 부정하지 않고, 사업 또는 지배구조 면에서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미래 사업, 첨단 기술력 확보 등을 놓고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 기업인의 향후 경영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약 3년 5개월 동안 총 106차례 재판이 열렸는데, 이재용 회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법원 허가를 받은 주요 일정을 제외하고 총 95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이재용 회장은 2022년 10월 27일 회장 취임 당일과 지난해 취임 1주년 때도 법원으로 향했다. 할아버지인 고 이병철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도 재판 일정 탓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재용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째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현장 경영을 통해 주요 사업을 직접 챙긴 이재용 회장의 보폭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안타깝다는 게 재계 분위기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은 글로벌 거물들이 모이는 행사이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출장'이라고 언급한 '선밸리 콘퍼런스'에도 7년째 가지 못했다.

그동안 삼성은 수차례 위기를 맞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혹한기'로 인해 지난해에만 주력 사업인 반도체의 적자 규모가 15조 원에 육박했다. 다행히 업황 회복세가 나타나며 실적 개선이 관측되지만, 아직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스마트폰 사업의 경우에도 최근 '첫 AI폰' 갤럭시S24 시리즈를 출시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 1위(IDC 발표) 자리를 애플에 내주는 등 상황이 여의찮다는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경영 활동의 발목이 잡힌 건 안타까운 대목"이라며 "해외 출장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 입장에서 각종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물론 법원이 무죄를 판결하더라도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럼에도 사법리스크의 무게를 덜 수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재계는 이재용 회장이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일 경우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 경영에 나서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빅딜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재용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사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 것과 별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늘렸고, 지난달 새해 첫 행보로 삼성리서치를 방문해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점검할 당시에는 경영진을 향해 선제적 투자·R&D 확대를 통한 '초격차 기술 선점'과 '미래 준비'를 당부했다. 이재용 회장은 앞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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