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신의 직장이었는데”…정부 입김에 휘청, 빚더미에 휘청

2일 서울대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의 부채 문제’ 세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홍기 한남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류덕현 중앙대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영우 매일경제 국제경제전문기자, 장정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충우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위기를 거치며 급증한 민간부채가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취약차주 대출위험이 고개를 들고, 기업 부문에서는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연체율이 뛰면서다. 급증하는 저출생·고령화 예산에 정부 부채마저 늘고 있다. 정부 재정 압박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은행 같은 공기업 건전성까지 줄줄히 무너질 수 있어 총 부채 억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2일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한 제2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공기업·금융기관 부채의 상호 연관성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을 인용해 “저출생·고령화로 정부 부채가 폭증할 것”이라며 “2070년 합계출산율 1.02명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GDP 대비 채무비율은 50.4%다.

황 연구위원은 “재정 건전성 악화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공기업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연쇄 효과를 초래한다”며 “공사채와 공기업의 은행대출을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해 국회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사채·공기업 대출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보증하지만 국가보증채무에는 빠져 있다. 이 사각지대를 메워 예·결산 심사권이 있는 국회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금융기관의 정부 의존도를 줄여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처방도 내놨다. 산은,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과 한전 같은 공기업은 유사시 정부가 결손을 보전해주는 지급 보증 혜택을 받는다. 재무상태가 안좋아도 정부가 뒤를 받쳐줘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는다.

일례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산은의 최종신용등급을 정부와 동일한 ‘Aa2’(상위 3번째 등급)로 매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요인을 걷어낸 독자 신용등급은 9단계 아래인 ‘Ba2’로 정크본드(투기등급) 수준이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권의 최종 신용등급과 독자 등급간 차이는 최근 10년 평균 4.5등급으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며 “그만큼 정부 의존도가 높지만 자체 건전성은 낮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재정이 약해지면 이들 기관 건전성도 줄줄히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민간부채 문제가 신용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꺾였지만,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과 연체율이 늘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25.6%(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위로 높다. 취약부문 빚 증가 속도도 빠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52조원인데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비중이 각각 12.3%와 3.5%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학계는 팬데믹 국면을 거치며 부쩍 커진 부동산·건설업 부실 파장을 우려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3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업종별 기업대출 증가액을 보면 부동산업(176조원), 건설업(44조원)이 전체 증가액의 38.8%를 차지했다.

신 연구위원은 “최근 태영건설 사태 등 부동산PF이 경제 뇌관으로 떠올랐다”며 “업권, 상품별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위험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