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조직개편'…'행정처 상근법관·여성 부장' 비율↑

핵심요약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 포함 전체 908명 정기 인사
신규 보임 부장판사 154명 가운데 여성 65명…전체 42.2%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7명 증원…사법정보화실 신설 등 개편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첫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와 함께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늘리는 등 조직개편을 일단락 지었다.

대법원은 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을 포함한 전체 법관 908명의 정기 인사를 오는 19일 자로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신규 보임 부장판사 154명 가운데 여성 법관은 65명으로 42.2%를 차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여성 법원장을 4명 임명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또 154명 중 경력 법관의 비율은 20명으로 13.0%를 나타냈다.

새롭게 보임된 지원장 24명 중에서 여성 법관은 4명, 경력 법관은 2명이다.

대법원은 "훌륭한 인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법관을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조직을 개편해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소송추진단 등 관련 조직을 통합한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보화 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7명을 추가로 늘렸다. 이에 따라 사법정보화실장과 정보화기획심의관에 법관을 보임했다. 또 사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 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법관을 공보관으로 보임했다. 이 외에도 민사지원심의관 1명, 형사지원심의관 1명, 특별지원심의관 1명, 인사심의관 1명이 증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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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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