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특구 지방소멸 대응 방안될까?

[KBS 창원] [앵커]

갈수록 빨라지는 지방소멸의 시계를 늦추기 위해, 현 정부는 4대 특구 지정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대 특구 추진이 과연 지방소멸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지 토론경남 주요 내용을, 손원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과 교육, 문화와 도심 융합 4개 특구로 진행됩니다.

특구 내 규제 완화와 혜택으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할 기회발전 특구가 가장 주목됩니다.

문제는 내용과 속도입니다.

전국에 기존 수백 개 각종 특별구역의 혜택을 넘어선 정부 지원과 지방정부의 재량이 파격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문태헌/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장 : "인센티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시행령 이런 것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계속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진도가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년 인구 유출 방지, 지방대 살리기를 위한 교육 특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산업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동진우/경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 "지역적 (교육)역량을 증진시키는 목적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교육발전특구를 토대로 해서 지역의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걸 했었을 때 인재 양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걸로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2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문화 특구 역시 관광, 문화 컨텐츠를 활용해 지역의 발전 토대를 만드는 정책 연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부처별 분산된 4대 특구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 "우리나라의 (수도권 중심의) 정치행정적인 구조 이걸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행정 거버넌스(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또, 지지부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이번 총선에 나서는 지역 정치인을 통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