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태원 유족 '용산 대통령실 앞 행진' 허용

경찰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유족들 소송 내고 집행정지 신청
법원, 집행 정지 신청 이날 인용
오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행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 및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서울시청,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등을 지나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 시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참가 인원은 1000명으로 제한된다.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일 오후 2시께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 집회를 지난달 30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해 10월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도로를 포함시키면서 다음날로 신고된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행진 또한 금지 통고했다.

이에 시민대책회의 측은 불복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