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에 자녀 결혼 자금까지”…지난한 피해금 환수

[앵커]

최근 SNS 등을 통한 투자 사기가 기승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 할 수 없어 피해 금액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이 투자 사기 범죄 수익을 추적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솔 기잡니다.

[리포트]

공모주 투자 상품을 SNS를 통해 알게 된 A 씨.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할 생각에 난생 처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5백만 원이었던 투자금은 어느새 1억 원까지 불어났고,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을 못 받는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A 씨/투자 사기 피해자 : "7,000만 원 정도 거의 카드 대출을 받았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회생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지만 투자를 안내한 홈페이지는 가짜였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회사의 로고를 허술하게 베꼈고, 홈페이지 주소도 교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투자금을 지키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입금한 계좌를 정지시킬 순 없었습니다.

투자 사기의 경우, 계좌 정지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A 씨/투자 사기 피해자 : "피해를 많은 사람이 입었다면, 그리고 소액이 아니잖아요. 수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출금 정지는 당연히 바로 시켜주셔야 하는데…"]

이 때문에 투자 사기를 당해도 피해 금액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추적해 확인한 범죄 수익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자금 세탁과 해외 도피로 실제 환수엔 한계가 많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전담 조직을 신설해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별도 조직을 만들고, 보이스피싱, 몸캠 사기 등도 따로 맡아 변종 사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검찰도 지난해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지만 사기에 사용된 계좌를 선제적으로 막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의 법적 조치 없이는 획기적으로 환수율을 높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