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2년형 김관진 설 사면 유력…윤 대통령 지근거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설 특사 명단에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당시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9000여개가량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댓글공작에 투입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내 정치관여 의혹에 관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김 전 장관 사면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대상을 따져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