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지원 위한 범정부 협의체 가동 “앞으로 탈북민 가족 단위로 지원 강화”

정부는 2일 문승현 통일부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탈북민 개인이 아닌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농림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안보실·국정원·국조실·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민주평통·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남북하나재단이 옵저버로 참석한 회의를 열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의 의미 및 취지에 대해 범정부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또 ‘탈북민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정책의 지향점을 전환하고, 탈북민 정책에 있어 부처간 칸막이 폐지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공동체로 정책 수립 대상을 전환한 것은 그간 탈북민이 탈북 과정에서 북한 국경을 나선 뒤 중국이나 제3국 등에 체류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은 뒤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그간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탈북민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탈북민 관련 단체나 인권단체들이 꾸준히 제3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을 탈북민 지원 틀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하고 분야별 과제도 선정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탈북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출산 장려 △탈북청소년 멘토링과 교육지원 △탈북민 고용확대 및 채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지방거주 장려책 강화 △해외 탈북민 보호 △마음건강 및 위기가구 지원 △인식개선과 사회공헌 활성화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계기로 탈북민들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커뮤니티에 성공적으로 안착, 우리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문승현 차관이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연초부터 두 국가론을 제기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이러한 때 일수록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번영으로 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