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철도 민자 추진에 엇갈린 시선.."지자체 부담" VS "재정부담 없다"

<앵커>

정부가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이후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민간기업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라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충북과 세종, 대전을 잇는 광역급행열차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를 비난했습니다.

<그래픽>
민간투자사업은 재정 부담 감소와 절차 간소화의 장점이 있지만 국가가 민간과 지역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주장입니다.//

김해-부산 경전철 등 다른 지역 사례처럼 자치단체가 막대한 손실보전을 떠앉을 우려가 있다며 이 번 총선에 도전하는 청주의 일부 예비후보들도 동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번 사업은 당초 민간기업이 수익성을 기대하고 먼저 제안한 사업이라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확률은 없다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해당 민간기업이 운영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부담은 정부가 아닌 대체 사업자에게 넘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손정훈/충청북도 철도계획팀장
"(특정 민간 기업이)건설비 50% 이상, 운영비 100%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지방 재정에 크게 절감이 되고 운영비 손실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민자유치로 충청권 광역급행열차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충청북도의 반박이 나왔지만 일부 총선 예비후보들은 선거과정에서 이를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