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엄상필·신숙희 임명 제청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5)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다.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21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법 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지낸 젠더법 전문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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