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이태원 유족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과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서울시청과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등을 지나서 행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 인원은 천 명으로 제한됩니다.

지난달 30일, 시민대책회의는 내일(3일) 오후 2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도로를 포함해 집회를 금지하자 불복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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