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공무원도 우리 국민"…정부의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입장 받아내

원주시노조가 건의한 급식비·대체휴무 등…행안부, '공감·개선' 답변
민간기업 수준 행정 전화 녹음엔 '이견'…용혜인 "권리 위해 앞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공무원도 우리 국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작년 말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과 약속한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냈다.

2일 원공노에 따르면 용 의원은 전날 원공노에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행안부 질의응답 사항'을 공유했다. 앞서 용 의원은 작년 12월7일 원공노 사무실을 찾아 지방공무원의 고충을 골자로 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는데, 이를 정부에 묻고 답을 받아 전달한 것이다.

당시 원공노는 △지방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시간외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운영방식 개선 △행정전화 녹음시스템 운영방식 변경을 비롯한 여러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사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원공노가 정부에 호소한 사안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해법의 근거가 될,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 필요해 마련한 조치였다.

이에 용 의원은 당시 '지방공무원의 고충을 공감한다'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해당 부처에 질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받아보겠다고 원공노에 답했다.

원공노는 용 의원이 한 달여 만에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원공노가 용 의원에게 받은 내용을 보면, 행안부는 '정액급식비 인상'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국가재정 여건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운영방식 개선' 건의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는 게 가능토록 개선,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우해승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 ⓒ News1

다만 원공노는 '행정전화 녹음시스템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해선 행안부로부터 완벽한 답을 얻진 못했다고 밝혔다. 폭언 등 악성 민원대응을 위해 '민간기업 고객상담 노동자 보호수준'의 '전수녹음 조치'를 건의했는데, 행안부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는 게 원공노의 설명이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행안부는 녹음 시 사전 고지하되, '증거수집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를 두겠다는 반쪽짜리 답을 했다"면서 "사건이 벌어진 뒤 녹음은 소용이 없다. 현장에선 '사전고지 후 녹음'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 국장은 그 건의를 제외하곤 "용혜인 의원을 통해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이 공식화했다는 점은 큰 의미"라며 "용 의원이 원공노와 간담회 시 약속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원공노에 "민간기업은 이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인 반면에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MZ세대 공무원 퇴직급증의 주된 원인은 결국 정부에 있는 셈이다. 공무원도 우리 국민의 일원이다.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