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中비밀 경찰서' 의혹 중식당 대표 부부 불구속 기소

핵심요약

식품위생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
왕씨, 국내 '중국 비밀검찰서' 거점 의혹 부인

검찰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은 중식당과 대표 부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일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식당 동방명주와 이를 운영하는 중국인 대표 왕하이쥔(王海軍·46)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21년 12월 31일 영업신고 만료 뒤에도 관할 송파구청에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인 동방명주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가 없이 도시지역(녹지지역)에 옥상간판 및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부인 임씨도 서울시 소재 A식당을 관할관청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은 앞서 2022년 말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53개국에 걸쳐 102개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내에서는 동방명주가 한국 내 비밀경찰서의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주한중국대사관과 왕씨는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3월 왕씨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고,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해 7월 임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끝에 이날 사건을 일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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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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