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양시설에 학대방지위 설치 … 규정 안지키면 수가 깎아

외부기관이 요양시설 평가하고
홈페이지에 결과 투명하게 공개
요양 서비스질 향상땐 인센티브
부족한 간병인력 외국인 대체
장기적으론 내집에서 요양
방문돌봄 서비스 업체 3만곳

일본 정부가 노인을 위한 병원과 돌봄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본 간병시설에서 벌어진 고령자 학대 관련 상담 건수는 2097건으로 5년 전인 2015년(1640건)에 비해 28% 증가했다.

후생노동성은 노인 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관을 두고 시설 학대를 포함한 노인 학대 대응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요양시설을 포함한 전 요양사업소에 학대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도 의무화한다.

또 학대 발생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 내 학대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대신고 등 전담 직원 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가를 감산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기로 한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하시모토 야스코 일본만성기의료협회 회장은 "일본 사회에서도 노인 학대는 중요한 문제로, 가족에 의한 학대를 제외하면 주로 보호시설에서 이뤄진다"며 "노인 학대가 심하게 이뤄진 요양시설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기관이 수행하는 '제3자 평가제도'와 후생노동성이 실시하는 평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 공표 제도'를 마련했다. 장기요양서비스 결과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시모토 회장은 "요양시설은 욕창 관리, 퇴소 후 방문상담 지원, 영양 관리 강화, 자립지원 촉진 등을 했는지에 따라 수가를 가산받는다"며 "시설 생활자가 식사는 맛있는지, 만족하는지, 의사의 설명이 친절한지를 평가하는 항목도 있다"고 말했다.

노인들의 장기 입원은 일본에서도 오랜 기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불필요한 노인들마저 돌봄을 위해 요양병원에 머무는 '사회적 입원'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시설에서 지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5년을 목표로 모든 노인이 살던 곳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급성기 치료를 마친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간호, 재활, 생활지원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인들이 질병을 치료한 이후 집으로 돌아가 요양·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방문 돌봄을 전문으로 서비스를 하는 업체도 이미 전국적으로 3만곳이 넘는다.

하시모토 회장은 "월요일은 목욕, 화요일은 방문 진료 등 일정을 짜면 노인이 집에 머물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자 690만명 중 재가 서비스 이용자는 559만명(81%)에 이른다. 반면 시설 서비스 이용자는 131만명(19%)에 그친다.

그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들이 공동 생활하는 '그룹홈', 고령자가 저렴하게 머물 수 있는 '케어하우스',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개호노인보건시설' 등으로 세분화해 노인들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했다.

일본에서도 부양 회피, 시설 내 학대 같은 문제와 얽히며 요양시설에 부모를 모시는 것을 꺼렸지만 이제는 안심하고 가족들을 모실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하시모토 회장은 "30년 전 일본 사람들은 노인시설에 노부모를 맡기는 것을 쉬쉬했고 가족은 죄책감을 느꼈다"며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에 대한 평가 방식을 개선하면서 인식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에서도 간병 인력난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이 간병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하시모토 회장은 "노인들이 재택케어를 받는다면 직원이 각각의 집을 방문해야 하고, 그 경우 하루에 5~6가구밖에 못 가게 돼 인력 효율이 낮다"며 "돌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택케어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구마가이 요리요시 게이힌병원장은 "병원 안에 의료 병상과 돌봄을 위한 병상이 함께 있어 두 환자 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노인 대부분이 낮은 수준의 치료와 적절한 돌봄 모두 필요한데, 이런 수요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변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쿄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