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12종 개선···수소산업 R&D 예산 대폭 확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오늘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와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수소 산업, 설 민생대책 등 다양한 이야기가 논의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정부가 현재 국민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12종의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조태영 기자>

앵커님 혹시 야간에 경복궁 같은 고궁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밤에 가본 적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

어떻던가요?

최대환 앵커>

낮보다 저녁에 가면 더 고즈넉하고..

조태영 기자>

그렇죠.

저나 앵커님 같은 사람을 위해 정부는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티켓 예매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연 336회에서 396회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각각 횟수를 늘리는 등 '예매 경쟁'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5월부터는 야영장 예약을 이용 시기와 관계없이 추첨제로 운영해, 예약 경쟁 과열을 막고 예약 대기 등에 따른 불편을 줄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만 안전장비를 무료 대여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 오는 7월부터 전 국립공원으로 확대해 탐방객들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기간 폐지되거나 축소됐던 주말·야간 서비스도 재개한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상반기 중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11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고, 매달 한 번은 평일 야간 중 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업무 인원을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신청이 많은 지역에 조사 인력을 우선 배치해 관련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 산재 보험 서류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제공 서류를 10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합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수소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저감 정말 중요할 텐데요?

조태영 기자>

친환경, ESG 등이 미래 산업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죠.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을 통해 수소 경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해 28억 원 수준이었던 수소·연료전지 R&D 신규 예산을 478억 원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또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수전해 설비 부품 기준 완화, 수소 모빌리티 확대 등 5대 분야 핵심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승용차를 제외한 모빌리티는 충분한 고압용기 사용이 법적으로 불가해 제품 생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게차 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고압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최고충전압력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물가는 민생의 최천방에 있죠.

정부는 2%대 물가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맞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에 취재하러 가면 높은 물가에 설 준비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았는데요.

정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을 통해 배추, 달걀, 소고기 등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합니다.

또 제수용 과일 90만 팩의 공급가격을 인하하고, 과일 실속선물세트 11만 개를 준비해 시중가 대비 15~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정부의 주요 안건들을 짚어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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