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주 김관진 등 설 특별사면 검토…생계형 사면도

재상고 포기해 형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을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설을 맞아 특별사면 단행을 고심하고 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장관이 설 특사에 포함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별사면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재상고한 상태에선 사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외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명단에 포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 특사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 특사에는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감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벼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