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사…엄상필·신숙희 제청

핵심요약

임기만료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치밀한 법적 논증 정평'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 '젠더법 분야 전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제청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사다.

대법원은 2일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이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이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수원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법원은 엄 부장판사에 대해 "치밀한 법적 논증과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 해결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끌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전했다.

신 상임위원은 서울 창문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수원고법 고등법원 판사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해 왔다.

신 상임위원은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성평등,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 기여한 젠더법 분야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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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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