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美서버 둔 K-콘텐츠 불법공유 사이트 검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티브이(TV)o' 피의자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00만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022년 8월경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폐쇄 뒤에도 수사관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해 검거할 수 있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특히 피의자의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oo' 사이트에 대한 범죄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티브이(TV)ㅇ', '스포oo'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 원의 범죄수익도 올렸다.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청소년 등이 콘텐츠 시청을 위해 접속하는 경우 도박 중독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P2P기술을 t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P2P 전송방식을 적용했고, 시청자들은 P2P방식으로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접속정보가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