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중재안 불발’ 연일 對野 공세

윤재옥 “국민의 공당 맞는지 의문”
대통령실 “野 안 변하면 개선 못 해”
홍익표 “법 시행 원칙론 더 강해져”

국민의힘은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지만, 총선을 두 달 남겨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재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 이후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전제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거부했고, 해당 법안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이라며 “이 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음식점, 카페 등 다수의 영세사업자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협상안이면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로 저희와 합의가 됐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도 관철을 못 했다”며 “앞으로 우리는 민주당의 누구와 정치를 해야 하냐.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저는 100%가 아니라 1000% 공감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과연 할 수 있나. 많은 시민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며 “다시 협상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온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극적 타결 직전까지 갔던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산안청 설치 이상의 조건이 새로 제시되기도 쉽지 않은 데다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 설치를 우리가 수용했음에도 야당이 반대해 무산된 만큼 야당이 변하지 않는 한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로서는 이제 해당 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에 주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다시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게 가장 컸다”면서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론이 훨씬 더 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협상 가능성을 두고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법을 또 유예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시기를 놓친 게 가장 크다”고 했다. 산안청 신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제외된 상태에서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유지혜·최우석·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