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관진 사면 전망..총선 희망자는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김관진 부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할 전망이다. 사면과 함께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별감면과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도 추진한다.

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설 특사 대상으로 김 부원장을 고려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5월 김 부위원장을 기용했다. 당시 이미 정치 댓글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전격 인선한 것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번 특사에서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이 더욱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된다.

김 부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때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인사인 만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사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두 인사는 각기 징역 2년과 1년 2개월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오는 4월 예정된 총선 출마 희망자는 특사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김태우 전 국민의힘 후보가 사면을 받자마자 출마하며 일었던 비판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특사 외에도 운전면허나 식품위생 관련 행정제재로 생계가 어려워진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나 요식업자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별감면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징계 기록 삭제 조치도 이뤄진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