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엄상필·신숙희 판사 제청

"공정한 판단능력·국민 눈높이 맞는 도덕성 겸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제청됐다.

대법원은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엄 부장판사와 신 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두 후보자 모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한 엄상필(왼쪽)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사진=대법원]

해박한 법률지식·재판실무능력 겸비한 정통 법관

엄 부장판사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에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출중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평가다.

특히 부드럽고 정중한 법정언행으로 소송진행이 원만하며, 판결문이 간결하면서도 표현이 정확해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고 대법원은 소개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고,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영장재판의 사건 유형별 처리절차 및 처리사례, 실무관행 등을 일목요연하게 충실히 정리해 전국의 형사법관들이 각종 영장업무를 처리하는 데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일선 재판부 근무 시절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사건 항소심을 맡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에서 엄 부장판사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등의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 고 김대중·노무현 명예훼손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사건 등 여러 대형사건을 맡아 매끄럽게 처리했다.

뛰어난 재판진행…화합·소통하는 리더십

서울 출생인 신 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판사, 수원고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 일선 주요 법원에서 재판을 맡아왔다. 2023년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성평등,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 기여한 젠더법 분야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2023년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형사재판에서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양형 관련 업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쉽고 간결한 표현으로 풍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여 당사자가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에 국내 연구원들이 연구개발비만 3700억 원이 투입된 LG필립스 LCD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관련 핵심기술을 대만에 유출하려다 기소된 사건에서 해당 기술자료가 영업비밀임을 밝혀낸 뒤 엄정한 형을 선고 산 사건이 유명하다.

제주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6.25 전쟁 직후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른바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위법행위를 한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임무를 저버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어방식"이라고 꾸짖기도 했다.

2019년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던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 피해자 가족이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가의 책임비율을 1심보다 확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일화도 유명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