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K] 중국 부동산 침체 어디까지…‘가시적 조치’ 내놓을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 <뉴스레터K>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레터K>
■ 진행 : 김용준 KBS 기자
■ 방송시간 : 2월 2일 (목) 18:15~18: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중국 부동산 침체 어디까지…'가시적 조치' 내놓을까?

◇김용준: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중국의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 경제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중국 경제 상황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도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강준영: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 중국의 지금 GDP 대비 총 비금융 부채 비율이 287.1% 사상 최대치를 또 넘어섰다고 하던데 부채가 먼저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강준영: 부채라는 것은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갚아야 주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화가 창출이 안 되니까 그 돈을 못 갚는 거고 작년에 5.2% 경제성장을 했으니까 사실은 낮은 게 아니죠. 5.2%면 인도 다음으로 높은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실질 성장률과 명목 성장률이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한 4.7% 정도밖에 못한 것 같다. 이제 인플레를 다 반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이런 부채 비율을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지금까지는 부채에 대한 서방 세계라든지 또 중국 내부에서의 경고 이런 거가 계속 있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중국 정부는 우리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김용준: 컨트롤 가능하다.

◆강준영: 근데 이게 작년만 해도 우리 돈으로 약 1,050조 원의 부채가 순증가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287%라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림자 금융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방정부 부채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기 위해서 LGFV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부 부채에 안 잡힙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경제포럼에서 245% 부채 비율이 넘으면 임계치가 오고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림자 금융도 있는데 287%가 나왔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조치로는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3조 2천억 달러라는 막강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미국은 자기 돈이니까 안 찍어내잖아요, 달러를. 그거 빼고는 거의 전 세계 외환보유국의 28%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막는다고 시도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그다음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주저주저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김용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국 정부도 지금 지난해에 보면은 빚내서 갚은 빚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조가 넘는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발행된 지방정부 채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고 이런 것까지 가중되다 보니까 이게 부채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도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중국 국내 총생산의 지금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인데 지난해 지금 중국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위기 가능성이 대두된 데 이어서 중국의 국유 부동산 기업인 위안양그룹도 지금 거래가 중단됐었고 최근에는 홍콩 고등법원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 청산 명령도 내렸는데 지금 부동산 위기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이제는 그러면 한계에 이르렀다 혹은 한계치를 넘어섰다. 어떻게 봐야 될지요?

◆강준영: 지금 저희가 이제 중국 부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 지방 부채 특히 지방정부의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부동산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몇몇 업체가 자기 돈으로 짓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지방정부에 내가 저기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방정부가 이제 보증을 서서 국책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빌린 거예요. 그게 막히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방 특수법인 LGFV를 통해서 또 조달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지은 집들이 팔려야 되는데 지금 빈집이 1억 3천만 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구에 3명씩만 산다고 계산을 해도 4억 명의 지금 집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가면 결국은 이 부동산 위기는 해소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중앙정부가 돈을 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든지 그래서 뭐 그러니까 강력한 부양책을 하라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는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악순환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헝다 사태 이후 헝다 사태도 벌써 2년 반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거다 그러는데 계속 미루면서 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이에 이제 비구이위안이라든지 위안양이라든지 이런 대형 업체들이 계속 지금 그 고리에 걸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냥 놔두자니 파급 효과가 너무 크고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움직이자니 이 재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텐데 그 결과가 자신들의 생각만큼 미치지 못하면 그다음에 쓸 카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일단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걸 좀 해결해 보자라는 쪽으로 좀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러면 정부가 나서려는 모양을 아마 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시장 관찰자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의 얘기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자금은 일부분은 부동산, 일부분은 증시로 가잖아요. 이게 막히면 이 두 개가 다 휘청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자의 유입이라든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돈을 끌어모으는 건데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전환 말고는 지금은 방법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용준: 아까 지금 헝다 사태가 좀 시간이 좀 오래 지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1년인가요? 지금 헝다 사태 당시에도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초래됐지만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나서서 급한 불은 껐었는데 그런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있어서 지금 근본적인 처방을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가 궁금한 게 혹시 또 정치체제와도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강준영: 기본적으로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모든 재정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광활한 토지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개발해서 나오는 돈으로 지방정부 재정을 좀 충당해라라는 게 이제 암묵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중국의 일종의 경제 성장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한 40% 정도의 예산이 부동산 개발 다시 말하면 토지 사용권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사용권 매매를 통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한 부동산이 소위 소비가 안 되니까 그게 고스란히 지방정부 부채로 가고 그러면 지방정부는 그 돈을 어디서 조달했냐 하면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갚으면 금융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제2의 리먼 브라더스처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외환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같은 파급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중국 내부에서의 금융시장 불안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이 금융시장 불안은 이 중국을 억압하기 위한 많은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미국한테는 또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비책 차원에서도 중국이 금융권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쓸 거고 이 금융권으로 만약에 확대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산당 일당 통치가 내세우는 사회 안정성 여기에도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영끌해서 집 샀다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계약금을 넣어놓고 있는데 이 중간에 부도가 나고 분양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사회 불안 요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조치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이렇게 나가면 위험하다. 지금 같이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회는 있다. 중국 정부가 이거를 되돌려놓는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워낙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경제보다는 안전이 중요하고 안보가 중요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끌고 가고 공동 보유가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해오다 보니까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전체 중국 경제 소위 시장 경제의 민첩성이라고 그럴까요? 기민성 이런 부분을 제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소비를 해야 그런 것들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을 구매하고. 소비심리가 안 생기는데 자꾸 사라 그러고. 아무리 유동성 조치를 취해도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지금 저축률이 46%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중국과 서방 세계를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서방 세계 선진국이나 이런 데 일반적인 저축률이 20% 내외인데 45%가 지금 저렇게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 시장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상당한 축을 차지하는 이 소비 경제가 얼어붙은 심리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이 어떻게 이 소비 심리를 만회해서 극복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소비 심리가 해외 투자자들한테 보여져야 저기가 가면 지갑을 열고 쓰는구나 그래야 또 재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그게 앞뒤가 꽉꽉 막힌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근데 이게 어떻게든 중국 정부에서 또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까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지만 근데 또 움직임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올 초에 부채가 6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자산운용사 중즈그룹이 파산 신청을 하는 바람에 오랜 기간 이 그룹은 중국의 어떤 부동산 회사의 자금줄 역할도 해오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 위기까지 확대되는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강준영: 이 중즈 같은 데가 이제 주로 지방정부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그룹입니다. 자산운용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중국으로 퍼져나가면 그건 당연히 커다란 위기가 오겠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이런 부분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금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정부가 막을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정책이 있어도 시장 경제에서는 정책이 시장을 못 이긴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일정 기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산운용사가 문제가 생기면 이 자산운용사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딴 데서 끌어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이가 되는데 지금 부동산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일단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기본적인 정리를 해라라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요구입니다. 예를 들면 총수의 사죄도 모두 다 동원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시장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작년 1년간 했잖아요. 헝다가 벌써 2021년이니까 2년 반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했는데도 지금 커다란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시장을 기다리다가는 자칫하면 다시 반등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 경제 위기론을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용준: 어쨌든 지금 부동산 위기 확산 속에서 중국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부동산 경기는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바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해법 이게 가시적으로 뭐가 바뀔 수 있는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강준영: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열린 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국 경제는 소비가 제일 중요하다 내수를 진작해야 된다 하다가 뭐 몇 가지 이제 대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 소비 진작이 처음으로 2위로 떨어졌습니다. 1위가 뭐냐 하면 산업 정책입니다. 제조업 붐. 왜냐하면 제조업을 해서 재화를 창출해내고 그래야 실업률도 떨어뜨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취직을 해서 소위 월급을 받게 되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생겨서 소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계속 소비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 구매 지수가 계속해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구매 지수의 선행지수가 구매자 지수거든요. 구매자가 많이 사서 이걸 해야 소비가 이제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방향성이 잡히는구나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3년 그리고 다른 나라가 하지 않았던 봉쇄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 중국에서는 상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국제 경제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소위 규모가 축소가 됐죠. 그러면 물론 중국이 모든 거를 수출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수출 경기가 활성화돼야 제조업이 돌아가고 그래야 소비가 되고 받는 월급으로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김용준: 내수가 저렇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한 번쯤 대볼 만하겠구나.

◆강준영: 이게 선순환 사이클인데 이 부분이 지금 꽉 막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은 제조업을 그래서 좀 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건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이 나름대로 기여한 게 있잖아요. 싼 가격에 공급을 해줬고 그런데 이제 이게 미중 갈등이라든가 특히 중국이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제 AI라는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반도체라든가 특히 하이엔드 반도체 이제 미국은 14나노 이하는 더 이상 못 가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압을 하다 보니까 억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안보가 중요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대내이고 있으니까 이게 서방 세계라든가 해외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못 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 때문에 중국이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같이 간다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치들을 중국이 가시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중국의 어떤 부채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얘기를 해봤고요. 또 금융권의 위기를 얘기 해봤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제조업의 어떤 불황 거기에 따라서 어떤 소비가 내수가 돌아가지 않는 것들 그러면 제조업 시장이 아직까지 이렇게 막 구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업률은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어떤 청년 실업률 생각보다 지표가 되게 높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 내 실업률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세요?

◆강준영: 발표보다 더 높을 겁니다, 아마. 7월에 21.3% 하고 나서 작년 7월에 발표 안 했거든요. 그러더니 지표를 바꿔가지고 마지막 올해 이제 새로 발표를 했는데 14%로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작년보다 경제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실업률이 14%로 개선됐다. 이거는 또 시장을 설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당시에 21.3%가 나왔을 때도 북경대학의 모 교수가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대졸자들은 거의 40% 45% 정도가 실업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중국에서 대졸자들이 1,158만 명이 나옵니다. 1,158만 명이 나오는 그러면 1,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그리고 GDP 1%당 대개 250만 개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중국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5%가 꾸준히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은 됐다고 그랬는데 지표가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내수 투자 그리고 수출 이 지표들이 그런 거를 뒷받침하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 지표를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수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서 소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해왔던 소위 제조업 기능 이런 생산 기능이 살아나야 된다. 그렇다면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고 그런 규범을 받아들이고 같이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중국 정부도 좀 주저하고 있다. 그 부분이 아마 중국의 병목처럼 지금 중국 경제를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다음 달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는 혹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강준영: 기대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작년에 1년간 리오프닝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동안에 했던 것은 유동성 공급을 좀 강화한다거나 직업 준비율을 떨어뜨려서 이제 주로 이런 거였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중국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 시각인데 중국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약 4조 위안, 그때 환율로 한 880조 우리가 그 당시에 1년 예산이 400조일 때예요.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그 돈이 부동산과 증권시장으로 가서 오늘날의 거품을 만들어냈다.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자칫 잘못했다가는 또 다른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좀 주저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마 중국 정부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나마 중국이 나름대로 우리가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쨌든 지표가 좋든 안 좋든 5%대 성장을 하고 있고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맞는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올해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 그중에 일부 그런 조치들은 과거보다는 좀 강력한 형태의 부양책 그게 서방 세계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또는 시장 관찰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1년 1~2년 해왔던 조치들보다는 조금 더 강한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와 한번 연관을 지어볼까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자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까지 제안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 우리로서는 삼성 또 SK 같은 반도체 공장이 중국 내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보다 더 큰 여파를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강준영: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삼성과 SK가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고 약 40% 정도를 거기서 생산합니다. 물론 이제 하이엔드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또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허락 안 한다고 못 만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는 또 일본 걸 받아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네덜란드에 노광 장비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물론 이제 우리가 생산 안 하면 다 못 쓰죠. 우리와 대만이 생산 안 하면 다 못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제재가 된 건 맞아요. 국제 공공재가. 그러나 미국의 대중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전 대통령이 됐든 바이든 현 대통령이 됐든 공화당 민주당이 공히 중국을 압박할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 대만도 새로운 총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급망 협력을 한국과 하겠다 그게 주로 이제 한국과 대만도 살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작년에도 180억불 적자를 최초로 기록을 했어요. 대중적자가. 그런데 올 1월에는 조금 살아났는데 사실은 그게 그동안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집콕, 방콕 경제 때문에 이 반도체 생산량을 굉장히 늘렸었거든요. 그게 조정 과정이고 이제는 조금 이제 정상 사이클로 돌아오면 반도체 경기도 저는 조금 회복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보고 대만은 미국의 모든 기술을 다 뺏어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도 똑같은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우리 반도체를 써야 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 40%를 중국이 소비하고 27%를 미국이 소비하는데 마이크론을 제외하고는 만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만드는 반도체하고는 우리 반도체가 이 격차가 굉장히 커서 한국에 훨씬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우위를 계속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의 대중 압박이 특히 AI나 반도체 분야를 통해서 계속될 거라는 건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게도 우리가 할 말은 하면서 계속 대한민국의 먹거리잖아요. 그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계속 가지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랑 하면서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다.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기존에 돼 있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의 소위 고사양 반도체를 할 때는 미국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고급 하이사 높은 사양의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 시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미중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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