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참사’ 514일 만에 포항시 공무원 등 9명 기소

냉천 범람에 아파트 주차장 침수로 8명 숨져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폭우에 경북 포항시 냉천이 범람하면서, 냉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됐다. 김규현 기자

지난 2022년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포항 태풍 힌남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포항시 공무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겼다. 참사가 발생한 지 514일 만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 김금이)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항시 정수과 공무원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사고가 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포항시와 농어촌공사 관계자 4명은 지난 2022년 9월6일 힌남노의 영향으로 진전·오어저수지가 범람했는데도 저수지 수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관계기관에 방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어저수지 관리자는 저수위 수위 계측기가 고장 난 것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5명은 침수 우려가 있는데도 차량 이동을 방송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주민들을 들어가게 했고, 대피 안내 방송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사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6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져 포항시 남구 냉천이 범람해 근처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빼러 간 8명, 인근 주택가에서 자신의 집을 나오던 1명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사건 관계자 120명을 조사한 뒤 지난해 6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포항시 공무원 등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13명 가운데 9명을 기소하고, 포항시 안전총괄과 공무원과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4명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총괄과 공무원 등은) 지역 전역에 대해 관찰하고 있어 조처를 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은) 관리자 조처와 인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했다”고 말했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